부산시의회 전경. 국제신문DB

세금을 들여 정수한 공업용수를 하천에 쏟아붓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조례 개정안이 부산시의회를 통과했다. 시장이 공익적 목적이 있으면 공업용수를 공장이 아닌 하천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했으나, 부산상수도사업본부는 상위법 위반과 특혜 시비 가능성을 이유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애초에 공업용으로 정수한 물을 하천에 흘려보내는 행위가 수도법이 상정한 ‘공업용수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부터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LH 시설비 시민 혈세로 대납 구조

부산시의회는 지난 23일 제335회 복지환경위원회 임시회를 열고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장이 아닌 곳에도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회의록에 따르면 발의 배경에는 명지지구 수로에 용수 공급을 요청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있다. LH는 명지지구 개발 당시 단지 내에 반달형 수로를 조성했다. 애초 계획은 낙동강 원수(原水)를 끌어다 수로를 채우는 것이었다. 그러나 명지지구는 낙동강 하구둑 인근에 위치해 바닷물이 역류하는 해수 유입 문제가 반복됐고, 원수 수질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LH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정수처리 시설 설치를 검토했다. 해수 담수화 시설은 추정 공사비 127억 원, 낙동강 원수를 활용하는 급속여과 시설은 192억 원에 달해 비용 부담이 과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LH가 택한 대안이 상수도본부가 정수한 공업용수를 직접 공급받는 것이었다. 이미 정수 처리가 완료된 물을 받으면 별도 시설 없이 수로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수도본부가 추산하는 공급량은 연 47만4500t으로, 정수비는 2억2000만 원에 이른다. 이 때문에 LH의 사업비를 절감하고자 조례까지 개정해 정수한 물을 하천에 쏟아 붓는 것은 전형적인 ‘맞춤형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연간 500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내는 지역 공기업이 혈세를 들여 국가 공기업의 하천 수로를 채워줘야 하는 상황이다. 즉, 부산 시민의 세금과 수도 요금으로 LH의 사업비를 대신 떠안는 구조다.●환경부까지 상위법 위반 우려…의회 다수결로 밀어붙여

조례 통과를 찬성하는 한 부산시의원은 서울 청계천과 울산 사례를 들었으나, 모두 정수 처리 전 강물이 쓰였다. 상수도본부 관계자는 “타 지자체는 원수를 공급하는 것이지, 세금을 들여 정수 처리한 물을 공급하는 사례는 없다. 수도법은 공업용수의 용도와 대상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부 역시 상위법 위반 소지를 경고했다”고 밝혔다.

부산참여연대는 ‘공익상 필요’라는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해 재량권이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공식 제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또한 공문을 통해 “공업용수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맞다”며 법체계와의 모순 가능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 시의원은 “정부 답변도 조례 제정 자체를 위반으로 단정하지 않았다”며 “법원의 최종 판단 전까지 유권 해석은 해석일 뿐”이라며 입법 재량을 강조했다. 또 다른 의원은 수도법 제39조 등을 인용하며 “수도법에는 용도 제한뿐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급수를 거절할 수 없는 ‘급수 의무’ 조항이 나란히 존재한다”며 “법 조항을 한쪽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며, 이 근거에 따라 해당 조례는 타당하게 성립될 수 있다”고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법상 용도 제한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급수 의무 조항은 어디까지나 ‘공업용’이라는 법적 정의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논리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헌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된 것을 법, 시행령으로 내려가며 구체화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며 “급수 의무 조항은 공업용이라는 목적·정의 범위 내에서 거절하지 말라는 뜻이지, 그 범위를 넘어 공급하라는 의미가 아니다”고 했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조례 개정안은 시장의 재의 요구 또는 환경부의 청구를 통해 취소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