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사전투표 둘째날인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4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4년 전 대비 400명가량 증가
- 이주민 단체 정책 제안했지만
- 양당 후보, 공약 채택은 안해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부산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외국인 유권자가 늘지만 정치권과 후보자는 그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실정이다. 이주민 단체는 부산시장 후보들을 찾아 공약을 제안했지만 여야 두 후보 모두 정식 공약으로 채택하지 않아 실망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산지역 외국인 유권자 수가 3091명이라고 2일 밝혔다. 4년 전 지방선거와 비교해 400명가량 증가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조는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지방 선거권을 준다. 투표권을 행사하려면 영주 자격 취득 후 3년이 지나야 하며 살고 있는 지자체 외국인 등록대장에 이름이 올라있어야 한다.

외국인이 지방선거에서 처음 선거권을 행사한 건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다. 당시 유권자는 전국적으로 6726명에 불과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지방선거 외국인 유권자는 15만1532명으로 크게 늘었다. 외국인도 지방자치단체 주민이자 유권자지만 그들을 위한 공약은 찾아볼 수 없다. 많은 외국인이 사는 경기도 등에서는 선거 때 맞춤형 공약이 제시되지만 부산에 사는 외국인은 후보자와 정치권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는 처지다.외국인 유권자는 부산 전체 유권자(285만여 명)에 비해 수가 적다. 후보자와 정치권의 전략적 판단도 외면에 한몫한다. 외국인을 위한 공약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면 정작 많은 내국인 유권자 표를 잃을 수 있다. 표는 적고 선거에서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해 선거 때마다 후보자와 정치권은 외국인 유권자 목소리에 귀를 닫는다.

외국인 유권자는 자신들을 위한 공약이 없어 투표장을 찾을 유인이 크지 않다. 2018년 지방선거 부산지역 전체 투표율은 58.8%에 달했다. 외국인 투표율은 19.8%에 그쳤다. 4년 전 선거 투표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부산 전체 투표율은 49.1%를 기록했으나 외국인 투표율은 19.3%에 머물렀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주민 단체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를 만나 외국인 정책을 제안했다. 정책 제안에는 ▷이주 아동 권리 보장 ▷건강권 보장 ▷‘과’ 단위 전담 부서 신설이 담겼다. 두 후보 모두 대표 공약에서 외국인 정책은 빠졌다. 이주민 단체는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당선 이후라도 외국인의 권리 보장을 요청한다. 정지숙 ‘이주민과 함께’ 상임이사는 “보육과 복지 건강권 보장에 있어서 이주민은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 새로운 시장은 이주민 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