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학생에게 받은 회비는 무죄

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DB

체육 유망주들로 개인 팀을 꾸려 강습료 등을 받은 부산시교육청 소속 수영 전임지도자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영 전임지도자 A(40대)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2836만363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 씨는 2019년 3월~2020년 2월 학생 수영선수들을 개인강습해 그 대가로 3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수영 선수인 학생에게서 금품을 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A 씨는 교육청 급여와 명절휴가비 등 처우개선 수당을 받고 있었다. 또 학생 선수 수영장 사용료, 훈련용품 구입비, 훈련지원비 등도 지원됐다. 그런데도 학생당 20만~30만 원의 월회비를 받은 것은 영리 목적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는 지적이다.A 씨는 월회비가 보조코치 급여나 훈련비 등으로 쓰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부장판사는 설사 급여로 사용됐더라도 이는 A 씨가 수수한 월회비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 판단했다. 한편 선수가 아닌 일반 학생에게서 강습료 등을 받은 것은 무죄로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학부모들에게서 금품 등을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된 관행이기는 하나 교육청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지원하는 급여 등이 충분하지 않아 이를 보전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