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청 전경. 양산시 제공

경남 양산시가 추진 중인 문화예술의전당 건립 사업이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의견을 받으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특히 대규모 복합문화시설 조성 계획에 대해 정부가 규모 적정성과 경제성, 운영수지 개선을 요구하면서 대대적인 계획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양산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열린 제2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양산문화예술의전당 건립 사업에 대해 재검토 의견을 냈다. 재검토 사유는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 ▷시설별 필요성 및 규모 재검토 ▷운영수지 개선 방안 검토 등으로 확인됐다. 한 마디로 돈은 너무 많이 드니 사업 규모를 다시 따져보라는 것이다.

이 사업은 현재 임시공영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부산대 양산캠퍼스 첨단산학단지 부지에 1500석 규모 대공연장을 갖춘 문화예술의전당과 시립미술관을 복합 조성하는 내용이다. 민선 8기 대표 공약사업 중 하나로, 시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할 경우 공공건축 심의와 건축설계 공모, 실시설계용역 등을 거쳐 내년 말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공립미술관 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하며 사업에 탄력이 붙는 듯했다.

하지만 중앙투자심사의 벽은 예상대로 높았다. 애초부터 사업 규모와 재원 부담, 경제성 등을 고려하면 타당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문화예술의전당은 부지 면적 약 2만㎡,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3만3243㎡ 규모로 계획됐다. 한 층 당 약 7천 ㎡ 축구장 1개가 들어갈 크기다. 사업비는 토지비를 포함해 총 2485억 원이지만, 시는 부산대로부터 부지 사용 동의를 받은 만큼 실제 사업비는 1809억 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이 중 도비 12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시비로 부담해야 한다.

경제성 지표도 좋지 않다. 비용편익비(B/C)가 0.14에 그쳤고 운영수지 비율은 0.20으로 분석됐다. 경제성이 낮고 운영비 80%를 재정 지원에 의존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재검토 결정으로 사업계획 전면 수정과 일정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중앙투자심사도 다시 거쳐야 한다. 보완할 내용을 고려하며 올해 신청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시는 내년 초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으며, 결과는 내년 4월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체 사업 일정도 최소 9개월 이상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설계와 예산 편성 등 후속 절차까지 연쇄적으로 밀릴 경우, 시가 제시한 2030년 준공 목표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