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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는 해당안돼 풍선효과 우려

행정안전부가 민선 9기 지방의회 출범에 발맞춰 외유성 해외연수를 예방하는 규정을 제정했다. 주민 세금으로 해외로 떠나는 지방의회 관행은 줄어들 전망이지만 국내 관광지로 외유를 떠나는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예규 제368호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예규 제368호는 지방의회의 단순 외유나 위법한 공무 국외 출장을 막는 게 목적이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사후적인 감사 등으로 지방의회 외유성 해외연수를 제재했다. 광역의회부터 기초의회까지 지방의회 수가 적지 않아 정부 차원의 감시·감독에는 한계가 뚜렷했다.

지난 민선 8기 지방의회는 해외연수를 두고 유독 논란이 많았다.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에 나서 항공권 비용 부풀리기 등 각종 법 위반 사례를 찾아냈다. 권익위는 불법을 저지른 의원과 공무원을 적발해 경찰에 넘겼다.

행안부 예규 제정으로 지난 1일 임기를 시작한 지방의회는 외유 목적이 짙거나 위법한 해외연수 예방이 기대된다. 내·외부 감사나 수사기관 조사로 해외연수 때 법 위반이 확인되면 예규에 따라 문제가 불거진 연수에 쓴 예산만큼 이듬해 해외연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지방의회가 한 해에 해외연수로 책정할 수 있는 예산 한도가 정해져 있어 삭감분을 고려해 예산을 부풀려 잡는 꼼수를 부릴 수도 없다. 지방의회가 행안부 예규를 위반하면 정부의 재정적 제재가 뒤따르면서 주민 혈세가 지방의원의 해외 관광에 쓰이는 걸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예규는 해외연수에만 적용된다. 의정 연수 등을 명분으로 이뤄지는 국내 연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해외로 여행길이 막힌 지방의회가 제주도 등 국내 주요 관광지로 눈길을 돌리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지방의회가 공무 국외연수 제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한 것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고 예규를 만들었다. 우선 국외연수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필요하다면 국내 연수와 관련한 해결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예규 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내 연수가 규제 대상에서 빠진 것에 아쉬움을 표한다. 민선 9기 지방의회 임기가 시작되자 부산 기초의회 가운데 북구의회 부산진구의회 기장군의회는 수천만 원의 예산을 써가며 경주와 제주도로 국내 의정 연수를 떠났다. 북구의회는 감투싸움에 원 구성도 못한 상황에서 경주로 의정 연수를 다녀와 눈총을 샀다. 기장군의회는 선진지 견학을 명분 삼아 제주맥주 공장을 방문해 비판 여론을 고조시켰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앞으로 시민사회는 지방의회 국내 연수 결정과 진행 그리고 결과 등을 정보공개 청구로 관련 정보를 꾸준히 모아 문제점이 있는지 실태를 확인하겠다.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권익위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