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청 전경. 국제신문 DB

부산 강서구가 지역 최초로 청년과 중장년에게 정신과 진료비 지원 사업에 나섰다. 주민의 정신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예산 규모가 턱없이 적어 사업 실효성을 두고 의구심이 인다.

강서구는 오는 12월까지 청년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마음 회복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구에 거주하는 19~65세 주민 가운데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면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정신과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구 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기초지자체가 주민에게 정신과 진료비 지원에 나선 건 강서구가 첫 사례다. 타 시·도의 상담 바우처 지급 사업과 비교해 모든 정신과 질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료비를 지원해 직접적인 도움이 기대된다.

강서구 주민은 다른 구·군에 있는 정신과 병원을 이용해도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편의성이 높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정신과 문턱을 낮추고 진료비 부담도 완화해 고독사 등의 예방 효과가 예상된다.다만 사업 총예산이 50만 원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인다. 주민 1명에게 전체 예산이 모두 지급될 수도 있다. 구는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어서 사업 시행 소식을 듣고 정신과를 찾은 주민은 낭패를 볼 수도 있다.

한 차례 지원을 받으면 이후 이어지는 관련 사업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도 문제 중 하나로 손꼽힌다. 구 관계자는 “올해 처음 만든 사업이다. 향후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늘릴 수 있지만 올해는 50만 원으로 책정했다”고 말했다.

사업 취지를 살리기에는 예산이 부족해 생색내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성한 건강사회복지연대 사무처장은 “구가 지역 청년과 중장년의 정신 건강을 챙긴다는 인상을 주려는 것에 불과해 보인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