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제공.

부산 동서축을 지하로 연결하는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동서고가로 철거 비용 분담 협약을 성사시키며 본궤도에 올랐다. 부산시와 사업자가 동서고가로 철거비 1025억 원을 민자사업 총사업비에 반영하기로 합의(국제신문 지난달 31일 자 10면 보도)하고 시의회 동의를 받아내면서 시비 전액 부담을 둘러싼 논란을 일식시켰다.

시는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동서고가로 철거공사 추진 협약안’이 시의회 동의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산시와 (가칭)사상해운대고속도로주식회사가 체결한다. 동서고가로 철거 공사 범위와 철거 비용 확정, 시 행정절차 이행 의무를 담았다. 당초 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협약은 의회 보고로 충분하지만, 시비 추가 투입 가능성을 고려해 정식 동의 절차를 거쳤다.

가장 쟁점이던 철거 비용은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는 총사업비에 포함한다. 시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반대를 무릅쓰고 2016년 10월 불변가 기준 1025억 원을 제3자 제안공고상 총사업비에 확보했다. 내년 고속도로 실시협약 체결 후 본격적인 설계를 진행하며 최종 총사업비를 확정한다. 설계 과정에서 물가 상승이나 여건 변화로 철거비가 늘어나도 증가분은 민자사업비에 반영한다. 시 예산을 직접 투입하지 않는다.

다만 개통 이후 진행하는 2단계 철거 공사 과정에서 예외 조항을 뒀다. 고속도로 개통 뒤 2단계 구간 철거 공사 도중 설계 변경으로 사업비가 늘어나면 증가분은 시가 부담한다. 시의회는 이 같은 예외적인 시비 부담 조건과 리스크 공유 구조를 검토한 뒤 협약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치밀한 설계를 통해 시비가 추가로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동서고가로 학장~진양 2단계 구간 철거 방식에 대해서도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요구했다.

시는 고속도로 실시협약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맞춰 공원화 존치나 완전 철거 등 세부 처리 방안을 놓고 시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기로 했다.사상~해운대 고속도로는 남해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를 직결하는 제2대심도 지하도로다. 도로를 개통하면 서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동부산까지 이동시간이 기존 83분에서 36분으로 47분 줄어든다. 도심 간선도로 교통량을 분산하고 가덕도신공항 접근성을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이번 사업은 창원, 부산, 울산, 포항을 연결하는 광역 경제벨트를 구축해 부울경 1시간 생활권을 형성한다. 서부산 산업단지 물류 효율을 높이고 동부산 관광·마이스(MICE) 산업을 연계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끈다. 부산시는 시의회 동의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실시협약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사상~해운대 고속도로는 부산이 수도권과 경쟁하고, 부산의 30년을 내다볼 수 있

는 미래를 위한 필수 인프라다.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부울경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교통정책들이 완성되도록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