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리아 관광단지 조감도. 부산도시공사 제공

- 리조트 층수 상향·상가 확대 등
- GB해제지 관리·감독 소홀 확인

부산시가 총 6조 원에 이르는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사업계획 변경 사항을 15년간 국토교통부와 협의 없이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국제신문 지난 1월 14일 자 6면 보도) 가운데, 이를 계기로 국토부가 실시한 특정감사에서 협의 없이 바뀐 개발계획만 2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형 쇼핑몰 유치를 위해 상가 면적을 늘리거나, 숙박시설 등의 용도와 층수를 변경해 주는 등 개발제한구역(GB) 해제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부산시와 국토부를 상대로 개발제한구역 관련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시가 그간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토부와 협의 없이 바꾼 개발계획이 20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중대한 변경은 6건, 단순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 국토부 장관 협의로 처리할 수 있는 변경은 14건이었다.

이렇게 개발계획이 협의 없이 바뀌면서 애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내용 등과 다르게 관광지 조성이 추진되기도 했다. 실제 시는 2013년 7월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아울렛몰 등 상가부지 면적을 20만355㎡에서 24만5607㎡로 확대하는 조성 계획을 공고했다. 상가 부지 면적은 개발밀도 증가가 예상돼 중대한 변경 사항에 해당, 국토부와 협의가 필요하다. 또 2024년 5월 오시리아 관광단지 한 테마파크 단체출입구 건물의 일부 공간을 공연장 용도로 바꾸기 위해 시가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추진했는데, 역시 국토부 협의가 없었다. 이 과정에서 시 사업 부서는 사업 시행자로부터 관련 공문을 제출받았는데도 GB 관리부서에 협의 공문을 보내지 않고 조성 계획을 그대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밖에도 2014년 한 숙박시설 층수가 10층에서 12층으로 바뀌고, 아울렛 연면적도 7만 7000㎡ 증가했고, 2017년 20층 타워콘도가 26층 타워레지던스로 바뀌기도 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친환경리조트와 패밀리리조트 층수가 각각 12층에서 15층, 18층에서 26층으로 국토부 협의 없이 상향됐다.

앞서 시는 2011년 6월을 마지막으로 15년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의 개발계획 변경을 협의 없이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말 국토부로부터 시정조치를 요구받았다.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2005년 GB 해제가 이뤄졌는데, 해제 이후에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내용이나 조건을 변경할 때는 국토부와 협의해야 한다. 중대한 개발계획 변경도 마찬가지다.

시는 그간의 누락은 행정적 판단 착오 등이지 고의적 회피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부산시 측은 “향후 협의 절차를 체계화하고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내부 관리 체계를 정비해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