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일대 전경. 김성효 선임기자

- 입법 지연… 단순 계도·단속 그쳐
- 대형행사 때 대체 숙박시설 필요
- 요금 준수 업소에 확실한 혜택
- 숙박세, 관광시장 위축 신중론도

매년 대형 행사 때마다 반복되는 숙박업계의 바가지요금 논란을 두고 행정당국의 실효성 없는 대처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입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단순한 계도·단속을 넘어 수급 조절과 인센티브를 활용한 시장 유도 행정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입법 지연 속 ‘강제 규제’ 딜레마

매년 대형 행사 때마다 바가지요금이 기승을 부리지만 이를 행정적으로 제재할 방안 수립은 지지부진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자율요금 사전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숙박업을 대상으로 비성수기·성수기·특별행사기간 등 시기별 요금 상한을 사전에 신고·공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법안은 계류 중이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지난 3월 평상 시·대형 행사 시 숙박요금을 신고하도록 하고 숙박요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정부가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등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타 산업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는 사이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대체 숙박시설 확보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부산대 이상호(관광컨벤션학과) 교수는 “바가지요금은 대형 행사 시 한번에 몰리는 수요에 비해 숙박 공급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구조적 현상”이라며 “지난 BTS 부산 공연 당시처럼 대학 기숙사나 공공기관 휴양 시설 등을 대체 숙박시설로 확보해 실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수급 조절이 직접적 효과를 낸다”고 지적했다.

■인센티브 활용한 넛지 행정 펴야

숙박시장을 적정가로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도 제시됐다. 적정 가격을 받는 업소에 확실한 혜택을 제공해 관련 업계 전체의 자율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일종의 넛지(Nudge) 행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동의대 윤태환(호텔컨벤션경영학과) 교수는 “가격 상한 자체를 법으로 정하기 보다는 자율요금제에 참여해 적정 요금을 준수하는 업소에 세제 혜택이나 홍보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려형 제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 공식 홈페이지나 관광 플랫폼(비짓부산) 등에 안심 숙박업소 전용 배너를 구축해 외부 관광객들에게 우선적으로 노출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해당 업소 투숙객에겐 비짓부산 패스 할인 등을 연계한다면 자연스럽게 적정 가격으로 시장을 유도할 수 있다.

■숙박세 도입, 억제 효과 vs 신중론

장기 대책으로는 해외 관광도시들이 도입 중인 숙박세에 대한 논의도 대두된다. 숙박세 도입이 간접적으로 바가지요금을 억제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 조지아주에선 숙박세를 신설하며 예약 건수가 하락하자, 업소에서 객실 기본 요금을 자체적으로 인하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일본 도쿄도 역시 내년부터 숙박세를 요금의 3%를 거두는 정률제로 개편한다.

그러나 숙박세 도입이 관광 시장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신중론도 크다. UC버클리의 연구에 따르면 미 보스턴에서 14.95%의 숙박세를 부과한 이후 예약 건수가 약 25% 급감하는 등 가격 탄력성이 높은 민박·대체 숙박 시장일수록 사회적 후생 손실과 관광객 감소 부작용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수는 “숙박세 도입은 바가지요금 억제와 성격이 다르다”며 “이제 막 관광객이 늘어나는 부산에 세목을 신설하면 외지 관광객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이 같은 지적과 제언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상위법 개정이 지연되더라도 자체적인 사전신고제 조례 제정을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안심업소 지정 및 인센티브 연계 등 지자체 차원에서 즉시 실행 가능한 바가지 근절 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