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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동부지원 전경.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공 |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 신상정보 10년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 10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도 명령했다.
A 씨는 2017년 6월부터 피해 아동들의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의붓딸 2명의 양육을 주로 담당했다. 그러다 2019년 당시 초등 1학년이였던 첫째 딸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해 지난 5월까지 약 7년간 범행을 이어갔다. 둘째 딸에게도 2021년 당시 초등 2학년 때부터 성폭행을 저질렀다.범행은 장기간 반복됐다. 재판부가 인정한 범행 횟수는 첫째 딸에게 최소 월 2회, 둘째 딸에게 최소 3개월에 1회에 달한다. A 씨는 평소 효자손 등으로 피해 아동들을 때리거나 폭언하고 일상생활을 통제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경제적·심리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용해 저항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든 것이다.
7년간 이어진 A 씨의 끔찍한 범행은 지난 5월 제삼자에게 발각되면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제삼자가 범행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성폭력이 계속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 아동들은 현재까지 심리상담과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들 또는 사실혼 배우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와 범죄분석관 의견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의식과 도덕적 양심이 있는지 매우 의심스러울 정도로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극악무도한 상습적인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의 영혼과 정신을 파괴하고 궁극적으로 삶 전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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