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수천 명을 한국에서 철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국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현재 한국에 주둔한 미군 약 2만8500명 중 약 4500명을 미국 영토인 괌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이 방안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았으며 정책 검토를 진행 중인 고위 당국자들이 논의하는 여러 구상 중 하나다.

한미연합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이 시작된 지난 3월 10일 경기도 동두천시 주한미군 기지에서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트 응우옌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WSJ에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입장을 밝히지는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미국 당국자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배와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계속 지원할지가 더 명확해지기 전까지 주한미군 병력 수준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WSJ는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진지하게 고려할 경우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 미군과의 긴밀한 공조에 의존하는 한국, 일본, 필리핀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을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WSJ는 관측했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현재 국방부가 수립하는 국방전략(NDS)과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일 NDS 수립을 지시하면서 미국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억제,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의 비용 분담을 늘리는 것을 우선시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NDS 수립을 이끄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미국이 한국을 북한 핵무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확장억제력(핵우산)을 계속 제공하되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방어하는 역할은 한국이 더 주도적으로 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콜비 차관은 국방부 정책차관에 지명되기 전인 지난해에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난 한국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한국의 미군 병력을 중국에 집중하도록 재편하면서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한 재래식 방어를 더 부담하게 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