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에서 사진 촬영 전 넥타이를 고쳐 매고 있다. AFP 연합뉴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 합의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3000억 달러(약 454조 원) 규모 이란 재건용 민간 기금(국제신문 지난 17일 자 4면 보도) 중 절반 이상 금액이 벌써 출자 약정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국 측이 밝힌 출자 대상엔 한국 기업도 있어 논란이 확산한다.

로이터 통신은 16일(현지 시간) 이란 재건 기금이 민간 투자 수단이고, 미국 정부 자금이나 보조금은 전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특히 한국·일본·싱가포르·말레이시아·미국 기업들이 이미 1500억 달러가 넘는 자금 조달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그러나 기업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또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 분야가 에너지·물류·제조·운송 등이라고 소개했다.

재건 기금이 조성된다면, 전쟁 배상을 요구해온 이란은 외국 자본 유치로 인프라 복구 등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금전 지원을 강하게 비난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국민 세금을 들이지 않고 이란의 핵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

하지만 전쟁은 미국이 했는데, 배상금 성격의 천문학적 기금을 동맹국 기업들에 분담하는 방식이어서 비판 여론이 높아진다. 기업으로선 미국 측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트럼프식 보복’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한 성과 없이 대대적 자금을 지원한다는 불만이 커진다. 이란의 실질적 비핵화 의지를 확인할 ▷고농축 우라늄 처리와 농축 중단 기간 ▷핵시설 해체 ▷국제사회의 사찰 수용 등 본격적 협상은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다. 이 때문에 미국에선 ‘원래 열려 있던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이란의 말’ 외엔 얻은 게 없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영구적 무료’와 이란 측의 ‘60일간 무료’ 주장이 엇갈린다.

CNN은 2015년 오바마 행정부의 핵 합의 때 해제된 이란 동결 자금은 500억 달러 정도인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지원용으로 그보다 훨씬 많은 3000억 달러를 거론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