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손석희 앵커가 한비자의 법가사상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사진=JTBC)

이날 손석희 앵커는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라는 중국 사상가 한비자의 말을 인용한 이정미 전 헌법 재판관의 퇴임식 문구로 앵커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는 문구에 대해 "길었던 탄핵정국을 마감하는 그러나 다가올 시대를 정의하는 한 줄 문장의 무게는 그렇게 무거웠다"고 평했다.

더불어 "한비자의 법가사상은 법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이치를 담고 있다"며 '법은 귀족을 봐주지 않는다. 형벌이 엄중하면 귀족은 백성을 업신 여기지 못한다'는 한비자의 말을 인용해 현재를 돌아보게 했다.

손석희 앵커는 "귀족은 예로 다스리고 서민은 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법 집행의 원칙이었지만 한비자는 예와 형의 구분을 없애서 귀족도 서민과 똑같은 형률로 다스려야 한다고 했다. 한비자는 법에 의한 질서를 천하의 질서로 내세웠고 이를 토대로 진나라는 중국 최초의 통일 국가를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에 의한 지배. 현실은 이론처럼 명확하지 않았다. 우리는 얼마전까지 법 위에 군림하며 헌정 질서 마저 어지럽히는 그들을 봐왔다. '사적인 것으로 공적인 것을 어지럽히고 벼슬자리는 세도가를 통해 얻고 봉록은 뇌물에 따라 받는는 다면 나라가 망할 징조다'라는 한비자의 경고는 예언서처럼 지금 시대에도 유효하다"며 최순실 국정 농단 및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더불어 "결국 대통령은 파면됐고 오늘은 그토록 피하던 검찰조사 마저 받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긴 여정이 남아있다. 한비자의 법가사상은 2000년 전 나왔지만 검찰의 특별 대우 논란이 오늘도 불거졌으며 아직도 전임 대통령의 자택에서 마마라고 통곡하는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법이 제대로 서지 못한 현 상황에 대해 촌평했다.

손석희 앵커는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다는 한 가지 위안은 누구의 올림머리와 비교되는 헌법 재판관의 헤어롤 정도다"라고 박근혜 대통령과 이정미 전 헌법 재판관을 비교하며 브리핑을 마무리 지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