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예적금과 보험을 해지하는 대신 예적금·보험 담보대출을 신청하는 서민이 많다. 예대금리차로 금융권 수익이 급증했지만, 이에 상응하는 공공성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담보대출 가산금리에 문제가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은행과 보험사들이 각기 다른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가산금리가 서민 체감상 높은 편이다. 가산금리는 가입 상품별, 시기별로 변동 된다. 시장 상황과 금융당국 정책, 은행 목표 이익률 등도 영향을 미친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지난 9월 “예대마진은 시장에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나 가산금리 수준이나 결정 체계를 금융권이 점검해봐야 할 때다”며 “이자 중심의 영업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공급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과거 예적금 금리가 연 10% 정도로 높을 때는 금융기관이 일률적으로 1.5% 포인트 정도를 가산해도 그리 높은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난달 정기예금 최고 금리가 약 6개월 만에 연 3%대로 진입했지만 1~2.3% 포인트를 가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 전문가에 따르면 가산금리는 대출자의 신용도와 담보 가치, 은행의 리스크 관리, 시장 금리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변동된다고 한다. 즉 예적금·보험 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자금조달비용지수(COFIX), 시장조달금리(MOR) 등)+가산금리-우대금리’의 구조로 결정된다. 예적금·보험 담보대출은 해당 예적금과 보험금을 담보로 하므로 신용 리스크가 거의 없다. 또 대부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대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업무 원가도 미미한 수준이다. 따라서 안전한 대출에 ‘고금리’를 가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전 은행원 출신인 A 씨는 “금융회사들이 예적금·보험 담보 대출에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산금리를 인하하고 인터넷 대출 신청 절차도 좀 더 간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예금담보 대출을 받으면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 권유 전화나 문자가 쇄도하고 있어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대출정보가 유출되거나 공유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의 개입 이전에 금융권 스스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금융사 예금·보험담보대출 가산금리 금융기관 예금담보대출 가산금리 우리은행 예금금리 +1.0% IBK기업은행 예금금리 +1.1~1.5% 하나은행 예금금리 +1.2% KB국민은행 예금금리 +1.0~1.25% 신한은행 예금금리 +1.25% NH농협은행 예금금리 +1.3% BNK부산은행 예금금리 +1.3% 케이뱅크 예금금리+1.0% 삼성생명 보험금리+1.31~2.41% 한화생명 보험금리+1.5% ※자료 : 각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