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순 카카오에서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있는 직무는 신규 채용을 제한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기사에서 한 CTO는 ‘한국은 인력 효율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채용 때부터 AI가 대신할 수 있는지’ 따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캐나다 기반 ‘쇼피파이’는 꼭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인정될 때만 신규 채용한다는 원칙을 지난달 발표했다.

신규 채용시장의 사정이 좋지 않다. 지난달 28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간한 ‘최근 고용 흐름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의하면 신규 채용은 2년 가까운 7분기 연속 감소했다. 반면 초단시간 임금근로자는 지난해 동기 대비 11.3% 증가한 140만여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비자발적 실직자는 전년 대비 8.4%가 증가한 137만 명에 달한다. 이 보고서는, 신규 채용 수요 감소 원인으로 내수 부진과 보호무역주의 등 대내외 불확실성을 꼽았다. 인공지능의 눈부신 발전도 한몫했을 것이다. 초단시간 일자리가 급증한 것은 플랫폼노동을 비롯한 ‘N잡’이 증가한 것을 주된 원인으로 분석했다.

카카오나 한국경총의 보고서는 노동을 사용(수요)하는 관점을 대변한다. 그렇다면 노동을 제공(공급)하는 입장에서 고용시장은 어떤 모습일까? 지난달 22일, 취업하지 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인연합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구직에 가장 큰 걸림돌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30.0%)이다. 뒤를 이은 것이 경력직 위주의 채용 구조(20.4%)와 과도한 자격 요건 및 스펙 요구(19.6%)이다.

신규 채용이 줄어드니 청년실업 통계 역시 날로 악화되고 있다. 전체 고용률은 2024년 동기에 비해 0.2% 상승했으나, 청년층 고용률은 1.7%포인트(p) 하락한 44.3%를 기록했다. 청년층 실업률(7.0%)은 전체 실업률(3.2%)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전체 실업자 가운데 20대 후반이 20.3%를 차지한다. 전체 실업자 5명 중 1명이 20대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통계청의 고용동향 최근 통계에 의하면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쉬었음’ 청년 인구가 50만 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쉬었음’은 구직 활동을 아예 포기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일할 의사는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실업 청년보다 더 심각하다. 신규 채용 7분기 연속 감소는 이런 청년층의 경제활동 포기와도 무관하지 않다.고용 통계가 나오면 으레 자조 섞인 말이 뒤따른다. ‘청년은 쉬고 엄마가 일한다.’ 통계는 이런 자조가 그냥 웃고 넘어갈 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인공지능으로 구조조정 압력을 받는 노동조합조차 기존 직원을 줄이는 대신 신규 채용을 줄이는 쉬운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기업과 노동조합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신규 채용 감소 현상은 당분간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더 큰 문제는 한국 경제의 활력도 전과 같지 않다는 것이다. 올해 1분기 GDP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주4일제나 정년 연장과 같은 아름다운 의제는 청년들의 눈에는 그저 남의 잔칫상이다. 당연한 결과지만, 한국경제인연합의 조사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 과제 1위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32.7%)’이었다. 한쪽에서는 신규 채용을 줄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고 한다. 간혹 청년들의 도전정신을 부추기고 스타트업 창업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하지만 이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현 제도하에서 이는 도박행위에 가깝다. 스타트업도 본질은 중소기업이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고용의 9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을 튼튼하게 하는 데 있다.

지금 세계는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산업전환을 위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한국은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여기에 중소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전환’ 대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대기업의 횡포든, 하청구조의 문제든, 중소기업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들기 위한 산업전환 수준의 대책이 필요하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지금, 이 문제를 다룰 적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