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 경제는 지역 및 산업 간 회복 속도의 격차가 심화되는 ‘K자형 회복’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8%로 전망하나 반도체 등 일부 IT 산업을 제외한 경제성장률은 1.4%로 낮게 본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경기는 뚜렷한 회복세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수도권 집중화 현상과 지역 간 성장 불균형은 오히려 구조적으로 고착화하는 양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월 16일 정부는 대전·충남, 광주·전남의 광역 지방정부 통합 때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통합특별시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개 분야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부산·경남은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가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행정통합의 최종 결정을 주민투표로 추진할 것을 공식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광역 지방정부 통합 논의와 정부의 대책 발표는 지역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생존 전략’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된 결과이다.

행정통합 논의는 경제학의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 원리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생산 및 활동 규모가 확대될수록 평균 비용이 낮아지고 경쟁력이 강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제적 원리는 개별 기업의 경영 전략을 넘어 국가와 지역의 전략적 판단에도 핵심적인 지표가 된다.

세계 항공기 산업의 변화는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항공기 산업은 막대한 연구개발비와 장기간의 기술 축적이 필수적이어서, 개별 국가로는 미국의 보잉사와 대등하게 경쟁하기 어려웠다. 이에 유럽 주요국은 국경을 넘는 협력을 통해 1970년 에어버스를 출범시켰으며, 이를 통해 현재 세계 시장을 보잉과 양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유럽연합(EU)의 통합 과정 역시 동일한 경제적 맥락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국가들은 분절된 시장으로는 미국 등 거대 경제권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했다. 단일 시장 구축과 자본·노동·상품 이동의 장벽을 제거한 것은 정치적 이상뿐만 아니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 경제 전략이었다. 특히 유로화 도입은 환율 리스크를 제거해 기업 투자를 촉진했고, 동유럽 국가들의 가입은 생산 네트워크를 유럽 전역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부산과 경남의 예를 보면 개별 자치단체 체제로는 성장 한계가 명확하다. 그러나 두 지역이 통합하면 인구 650만 명 이상의 거대 경제권으로 도약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인구 합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항만 물류 등 서비스업 중심의 부산과 제조업 기반의 경남이 행정적으로 결합되면 산업 간 연계와 시너지 창출이 용이해진다. 단일 생활권 및 노동시장 구축으로 청년층의 지역 정착 여건이 개선되며 글로벌 기업의 투자 판단에서도 ‘개별 지자체’가 아닌 ‘대형 경제권’으로 인식돼 투자 유치 경쟁력이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행정 구역의 확장만으로는 통합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통합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의 확보 여부다. 미국 사례를 보면 주정부가 조세 감면, 토지 제공, 인프라 구축, 인력 양성 지원 등에 관한 강력한 권한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나선다. 반면 그간 한국의 지방정부는 조세와 재정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 활용 가능한 수단이 제한적이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정부의 광역 지방정부 통합 지원 방안은 통합 지방정부의 정책 수단과 규제특례 확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세부 입장 차이는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조정되길 기대한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여러 성과가 있었으나, 청년층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는 분명한 한계를 드러냈다. 이번 지방정부 통합 추진은 행정 구역 재편을 넘어 실질적 권한과 자원을 갖춘 새로운 지방정부 시대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