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입법화가 무산될 위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을 제외한 전북·강원·제주 특별자치도법(3특법)을 상정해 심사했다. 국회가 지난 11일 입법공청회를 열어 글로벌허브특별법 관련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했기에 이날 법안 소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발의됐으나 2년 가까이 방치됐던 글로벌허브특별법 국회 통과가 또다시 난항을 겪게 됐다.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공청회가 열렸다. 김정록 기자

입법공청회 절차까지 완료한 글로벌허브특별법이 이날 법안소위 심사대상에서 빠지면서 공청회 개최가 더불어민주당의 ‘보여주기 쇼’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이 특별법에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 이 법은 민주당 소속 전재수 (3선 부산북갑) 의원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과 대표로 공동 발의하며 여야 협치의 모범 사례로 꼽혔다. 최근 전 의원은 “전북·강원·제주 특별자치도법이 논의에 들어가는 상황이라 부산글로벌허브특별법도 입법 과정이 시작되도록 원내지도부에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 대표는 지난 12일 다른 지역 특별법과 함께 글로벌허브특별법 신규 제정을 한꺼번에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이날 법안심사1소위 위원장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회의 안건으로 상정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21대에 거쳐 22대 국회에서 폐기와 발의를 반복한 법안이다. 야당이 상정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묵살했다는 말이 궁색한 변명으로 들리는 이유다. 갑작스러운 공청회 소식에 입법화를 기대했던 부산시민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글로벌허브특별법은 부산을 물류·금융 및 디지털·첨단산업의 허브도시로 육성하고 지역 생활·문화·관광·환경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게 목적이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달성에 필요한 법이다. 부산을 중심으로 남부권 전 지역의 균형 발전을 꾀하고 남부권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부산만을 위한 법이 아닌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5극 3특’을 실천할 기본 법안이다. 여당이 반대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세계 물류 시스템이 붕괴할 처지다. 대안으로 부상한 북극항로 거점이 될 부산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을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하고 파격적인 특례를 부여하는 법적 기반 없이는 북극항로 개척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민주당이 다른 도시 특별법 협상을 위해 글로벌허브특별법 공청회를 여는 시늉을 하며 부산 시민을 우롱했다는 말이 나온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책임도 크다. 여야가 글로벌허브특별법 입법화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