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연루 의혹을 받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해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개월 정직’ 징계를 청구했다. 사유는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점, 수사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점이다.

박 검사 징계의 핵심은 더불어민주당과 이 전 부지사가 주장했던 ‘연어 술 파티 회유’였다. 검찰이 연어회와 술을 반입해 이전 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했으며 수사가 조작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조에 증인으로 나선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과 당시 교도관들은 한결 같이 연어 술 파티 같은 일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새롭게 밝혀진 것은 푸짐한 연어회가 아니라 저녁 식사로 제공된 1만 원 조금 넘는 연어회 덮밥이라는 사실이다. 쌍방울 법인 카드로 편의점에서 술을 사 수원지검에 반입했다는 주장도 반박됐다. 술을 구매한 당사자인 한 임원이 국조에 출석해 “당시 검찰 수사로 너무 괴로워서 내가 사서 마셨다. 수원지검으로 반입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설주완 변호사 역시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사건 당일, 그 시간 보다 20분정도 늦게 입회했다면서 조사실에서 술을 마신 흔적은 없었다고 말한다. 연어 술 파티의 개연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다.

조작기소의 핵심 사안인 연어 술 파티 의혹은 아예 징계 사유에서 빠졌다. 또 지난해 9월 법무부 특별점검팀이 보고서에 적시했던, ‘회유를 위한 음식물’인 쿠크다스 과자도 이번 징계 사유에 없다. ‘쿠크다스 징계’라는 조롱이 쏟아지는 이유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검사가 지나치게 접견 편의를 제공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외부에서 반입된 김밥 햄버거 커피 등을 용인한 박 검사의 행위를 징계 사유로 꼽은 것에 대해 안미현 천안지청 부부장검사는 “나는 자백 요구 음식물을 제공한 검사다. 탕수육도 시켜준 적이 있다”며 비꼬았다. 검사 출신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나도 수사 때 담배와 소주를 권했다”며 징계 청구가 부끄러운 결정이라고 했다.

대검의 징계 청구에 민주당은 박 검사를 ‘부패 검사’라고 공격했고, 국민의힘은 ‘공소취소를 위한 억지 징계’라고 비판한다. 민주당은 날짜까지 수 차례 바꿔가며 주장했던 연어 술 파티 의혹에 대해 먼저 입장을 밝히는 것이 순서 아닌가.

윤정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