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2년 4월25일과 5월10일 이틀에 걸쳐 치러진 대한민국 최초의 지방선거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6·25전쟁 중이라 서울과 강원도는 물론 경기도 일부와 빨치산이 설쳤던 지리산 주변 일부지역 주민은 한 표의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했다. 전쟁의 포연이 여전해 투표가 여의치 않은 상황. 하지만 국회와 잦은 충돌로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던 이승만 정권은 울타리가 필요했고 ‘민의’로 포장된 지방의회를 장악해 지지세력으로 규합하는 꼼수를 썼다. 당시 시·읍·면의회의원선거 출마자 90%이상이 자유당 대한청년회 국민회 등 이승만 정권과 연관됐다. 당연히 이승만 지지세력의 당선 비율도 70%가 넘었다. 이들은 이후 여소야대 국회를 압박하면서 국회 해산까지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정치파동을 일으키는 등 이승만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을 했다.

1960년 12월19일 선거까지 세 차례 지방의회선거가 이어졌다. 하지만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길은 순탄치 않았다. 5·16 군사정변을 일으킨 군부는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전환하면서 어렵게 출발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 지방자치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그렇게 주민이 지역의 대표를 직접 뽑는 권리는 30년 넘게 중단됐다. 민주화의 바람이 거세진 1987년 이후 지방자치 부활 요구가 높아진 덕분에 1991년 지방의회 선거가 부활했다. 30년 만이었다. 1995년에는 단체장까지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민선 지방자치 시대를 열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뒤 첫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투표용지 부족사태로 개표가 진행될 때까지 투표를 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이를 빌미로 부정투표를 주장하며 개표중단과 선거무효를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의 시위까지 있었지만 투표는 끝났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승자와 패자가 갈리고 결과를 놓고 정치적 해석과 공방이 오고 가지만 이젠 선거 이후를 고민해야 할 때다. 특히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공약을 정책으로 구현해야 한다. 지역 발전 비전은 물론 생활밀착형 과제까지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 시민의 역할도 투표에서 멈춰선 안 될 일이다. 선거 땐 유권자였지만 선거 이후에는 감시자이자 평가자가 돼야 한다. 당선자가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예산은 제대로 쓰였는지, 정책이 주민 삶을 실제로 개선했는지 끊임없이 살펴야 한다. 시민의 손과 발이 되어야할 그들을 일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민주주의의 힘은 한 표에서 나오지만 민주주의의 품질은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에서 완성된다.

임훈 독자여론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