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도시관리공단이 2022년 4월 사랑의 단체헌혈을 진행하는 모습. 국제신문 DB

부산 기초자치단체가 잇따라 산하 각종 공단 설립을 추진하면서 재정 건정성 논란이 인다. 지자체의 살림살이가 어려운 마당에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 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인다. 정부는 물론 부산시도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방향을 잡은 상황에서 일선 지자체의 공단 설립은 조직 효율화에 대한 역행으로 비춰질 수 있다. 반면 일선 지자체는 전문성 확보와 행정서비스 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책무를 가진 기초 지자체의 논리도 무턱대고 부정할 수는 없다.

해운대구는 2029년 3월을 목표로 해운대구 시설공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공단 설립의 타당성 용역 예산 1억 원도 확보했다. 해운대해수욕장을 비롯해 관내 여러 시설의 관리를 전문성을 갖춘 공단에 맡기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해운대구는 2018년 시설공단 설립을 추진했다가 의회 반대로 사업이 좌초된 바 있다. 동구와 서구도 시설공단 설립을 추진 중이다. 동구는 지난달 초 시설관리공단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한다. 서구는 천마산 관광모노레일 등 공공시설 확대에 맞춰 시설공단 출범을 추진한다. 서구의 시설공단 출범 목표 시기는 2028년이다. 남구와 기장군은 이미 자체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다.기초지자체의 잇따른 공공기관 설립 추진에 재정 문제를 중심으로 갑론을박이 벌어진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 지자체가 해수욕장과 공영주차장 관리 등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가가 논란의 핵심이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각 기초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해운대구 24.5%, 동구 17.15%, 서구 10.95%다. 공단이 시나 구의 업무를 대행하는 성격이여서 별도의 영업활동이 없다면 예산 대부분은 시나 구에서 지원받는다. 재정 투입이 공공기관 설립 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가 갈수록 인원이 늘면서 재정 투입 규모가 커질 우려가 있다. 기장군 도시관리공단은 지난해 예산 중 군비가 83%를 차지한다. 사하구는 2023년 시설공단 설립을 추진했다가 재정여건상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중단한 바 있다.

재정 문제 외에도 공공기관 비대화에 따른 도덕적 해이 우려는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다. 단체장이 공공기관 설립을 자기사람을 챙기는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가 있다. 부산시는 산하 공공기관 단체장이나 감사 자리가 전문성 보다는 선거 캠프 인사들의 논공행상 대상으로 진행되면서 매번 논란을 겪는다. 반면 기초 단체장은 공무원 내부 인사 외에는 영향력이 없다 보니 ‘선거 빚’을 진 외부 인사를 염두에 두고 위인설관(爲人設官)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일선 구·군에 설립된 문화원도 이사장 선임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공단 설립 문제는 재정 투입 대비 효용성과 가용 재원의 범위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