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경찰청 전경. 국제신문 DB

경찰 가족이 연루된 사건이 지난 7월 한달만 117건이나 집계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춘생 의원이 분석한 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전수조사에서 경찰관 가족 관련 사건은 총 117건으로 직계존속(47건) 직계비속(37건) 배우자(33건) 순이었다. 이중 가족이 피의자나 피혐의자인 사건은 45건이나 됐다. 그러나 최근 6년6개월간 경찰의 자발적 회피 신청은 77건에 그쳤다. ‘장윤기 살인 사건’을 계기로 경찰 가족의 증거 인멸과 내부 유착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전까지는 가족 사건이라도 회피 없이 처리되어왔다고 봐야 할 것이다.

엄중하고 공정하게 범죄를 다뤄야 할 경찰이 자기 가족이 관련된 사건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장윤기 사건’은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범죄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없애버리고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으며 범행을 축소하는데 급급한 모습에 국민은 경악했다. 이는 특정지역이나 특정경찰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북 전주에서는 교사를 몰래 촬영한 자녀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경찰 사건이 조명받고 있고, 대구에서는 음주 뺑소니 경찰관의 수사정보 유출 정황이 포착돼 시끄럽다. 그동안 경찰이 가족 관련 사건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은 사안은 훨씬 많을 것이다. 해당 사건에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피눈물을 흘릴 일이다.경찰이 여러 대책을 내놓기는 했다. 주목받는 해법이 다음 달부터 시행을 예고한 상피제다. 가족 연루 사건이 접수되면 인접 관서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도 조치만으로 수사 공정성이 확보될 지는 미지수다. 경찰은 14만5000명이나 된다. 같은 지역에서 오래 근무하는 직업 특성상 이들은 서로 끈끈하게 엮여 있다. 어느 경찰서가 사건을 맡느냐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뜻이다. 경찰은 지역 유력 인사들과도 상당히 밀착되어 있다. 경찰의 비상식적인 사건 처리는 부산에서 벌어진 ‘정이한 테러 자작극’에서도 확인되는 바다. 독립조사기구, 내부비리수사대, 순환근무제, 감찰 강화 등 대책이 실효성을 의심받는 이유다.

가족 수사 논란은 경찰에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다. 수사 주체가 검찰이어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나마 형사소송법 개정 전에는 검찰이 경찰을 감시하고 경찰이 검찰을 견제하는 게 가능했다. 적어도 형사사법체계 구조상으로는 경찰의 편파 혹은 왜곡 수사 가능성이 적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다르다. 검찰의 보완수사 없이 경찰이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하는 체제에서는 경찰 내부에서 사건을 암장해도 제3자가 이를 밝혀낼 방법이 거의 없다. 오죽했으면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했겠는가. 견제 없는 경찰의 탄생을 예고한 형소법 개정의 후폭풍은 짐작조차 안 된다. 오는 10월 2일 시행 전 보완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