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경찰이 제주 한림읍 한 야자수농장에서 장미란 씨 시신을 발견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로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비판이 폭발한다. 이번 사건 외에도 ‘장윤기 사건’에서 조작·은폐를 보여준 내부 카르텔,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둔갑시킨 ‘양정원 사건’에서 드러난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보면서 ‘경찰에게 수사권과 사건 종결권을 온전히 맡겨도 되는가’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표출된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오는 10월 2일부터 경찰이 수사권과 사건 종결권을 독점하는 형사사법 시스템이 가동된다. 일련의 경찰 행태를 보면서 제2, 제3의 장미란·장윤기 사건이 벌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진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꺼내드는 땜질식 보완으로는 국민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지난 24일 실종된 장미란 씨가 결국 주검으로 발견됐다. 경찰이 제주도 일대에 대대적인 수색에 나서면서 시신 3구가 추가로 발견됐는데, 이 중 한 명도 장 씨처럼 실종신고를 허위 종결한 사건의 피해자였다. 경찰은 장 씨의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일대 CCTV 영상이 보관기간 경과로 모두 소실된 데다 시신의 부패가 많이 진행돼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더라도 장 씨의 행적과 사인에 대한 정밀한 수사 없이 서둘러 종결하려는 모습이다. 경찰은 실종사건 처리결과를 형사과장이 확인하도록 바꾸고 전국 실종사건 종결을 전수조사하겠다며 뒷북을 친다. 부산경찰청도 최근 3년간 접수된 실종신고 2만 5376건이 적법하게 처리됐는지 전수 점검에 들어간다. 제주 사건이나 장윤기 사건 등은 경찰 내부 시스템과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얼마나 허술한 지 보여준다. 경찰 개인이든, 조직이든 마음만 먹으면 사건을 허위 종결하거나 조작·은폐·암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교과서적 사례다. 사건을 총괄하는 검찰이 존재하던 시기에도 경찰의 비위와 부패는 끊이지 않았다. 이제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돼 수사권과 사건 종결권까지 가진 무소불위의 경찰 권력에 국민은 두려움이 앞선다. 그나마 부실 수사의 피해를 인지한 경우는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고 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피해를 당하는지조차 모르는 국민도 많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경찰 개혁기구 구성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이후 경찰이 국가기구 가운데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경찰로 수사권이 집중되는 상황에 우려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 조차도 비대해질 경찰의 독점 권력이 초래할 많은 문제점을 알고 있다는 의미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유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한 의원은 이번 사건이 경찰관 개인의 일탈이며 보완수사권 폐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식으로 말한다. 비판 여론의 불똥이 보완수사권 폐지로 튈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국민 안전보다는 정파적 목적에 집착하는 것은 집권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