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위기와 지역불균형발전 문제 해법을 제시하고 대안적 지역발전 전략을 제시해 온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가 지난 4일 오후 부산진구 밭개마을센터에서 ‘5극 3특, 지역균형발전 담보할 수 있나’를 주제로 토론회(사진)를 열였다.
이동환 부산사회적경제포럼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양준호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이 소멸되고 피폐화되는 근본적 원인을 해소하지 않는 행정통합은 초광역권이라는 몸집만 큰 ‘종이호랑이’를 만드는 격에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소멸 위기와 지역불균형발전의 근본적 원인은 “지역의 대기업 및 대형 시중은행의 자금과 수익, 그리고 지역 앵커기관들의 조달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지역 안에서 돈이 순환되지 않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이와 같은 경제의 순환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를 ‘구멍 난 양동이’이 비유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비수도권 지역들이 소멸 위기에 빠진 이유는 양동이에 난 구멍을 납땜질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5극 3특’으로 불리는 경제권, 교통망, 행재정 통합 이전에 이와 같은 ‘납땜질’을 통해 지역경제의 순환을 담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양 교수는 이어 “부산은 규모가 작아서 쇠퇴한 것이 아니다. 중앙집권적 행정·재정 구조 속에서 독자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할 권한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그 결과, 부산에 필요한 사업보다 중앙정부의 입맛에 맞는 사업을 따오는 데 행정력이 소모됐고 부산 지역경제에 난 ‘구멍’이 어디에 났는지를 실증적으로 들여다보기는커녕 중앙정부 공모사업으로 물이 채워지지 않는 ‘구멍난 양동이’ 부산 지역경제에 펌프질로 물을 퍼부어넣으려고 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