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임금 동결·비정규직 채용
- 입학금 등 인하 요구로 위기감
- “대학 재정 건전화 대책 내놔야”

최근 동아대는 근무조건은 정규직인데 월급은 계약직 수준인 ‘전담직’을 채용했다가 교직원들의 반발을 샀다. 채용된 전담직 2명 중 1명은 3개월여 만에 중도 퇴사를 했다.

부산의 상당수 사립대학이 재정난 해소를 위해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비 삭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교육비 투자 지표 가운데 일부는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는 감소하는데 등록금·입학금 인하 요구도 거세 사립대의 위기감은 더 크다. 전문가들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법인(재단) 전입금 비율을 높이지 않으면 재정난의 피해가 재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한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9학년도부터 대학 입학정원(50만7663명)이 지원자(50만6286명)보다 많아진다. 재정의 60~70%를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대의 존립기반이 흔들리는 셈이다. 한편으로 정부는 등록금 동결은 물론 입학금·전형료 폐지를 추진 중이다. 원광대는 최근 사립대 중 처음으로 입학금 폐지를 결정했다. 수입이 줄면 교육환경도 나빠진다.

국제신문이 ‘대학 알리미’의 공시 자료를 분석했더니 전국 사립대의 학생 1인당 도서관 자료구입비는 2012년 11만9000원에서 지난해 11만3000원으로 5%인 6000원이 줄었다. 2014년 기준 1인당 실험실습비와 기자재구입비도 평균 등록금(734만 원) 대비 2.2%(16만2000원)와 3.9%(28만6000원)에 불과했다.

지역 대학의 실정은 더 열악하다. 부산 사립대 9곳의 재학생 1인당 연간 자료구입비는 평균 7만6000원으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쳤다. 1인당 실험실습비는 8개 대학이 전국 평균보다 적었다. 기자재구입비 역시 7개 대학이 전국 평균보다 8만 원 이상 적은 10만 원대였다.교직원 임금도 몇 년째 동결돼 불만이 쌓이는 실정이다. 경성대와 동의대는 2013년부터 5년째 교직원 급여가 동결됐다. 동아대도 2014년부터 4년간 임금이 오르지 않았다.

사립대는 재정지원과 연계된 교육부 평가를 잘 받기 위해 비정년 트랙(계약직) 교수를 확대하는 꼼수를 쓰기도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4년제 사립대의 비정년 트랙 전임교원 현황에 따르면 2011년 전임교원의 12%였던 비정년 트랙이 2015년 20.6%로 확대됐다.

사립대는 교육의 질 하락 이유로 등록금 동결을 꼽는다. 2011년 평균 769만 원이던 사립대 등록금 수준은 4년 새 35만 원이 떨어졌다. 이기욱(동명대)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장은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예산을 늘려서 사립대가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부는 사립대가 등록금 이외에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 부산지역 사립대 9곳의 법인전입금 비율(총수입에서 법인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23%에 그쳤다. 이는 국내 전체 사립대 법인전입금 비율 4.4%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은 “정부의 부실대학 구조개혁과 함께 사립대 스스로 재단 전입금 확대를 비롯한 재정 건전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정홍주 기자 hjeyes@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