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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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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 큰 지방의회 권한 확대? 다수당 견제책 등 선결돼야
- 행안부 3가지 유형 여론 수렴- 현 ‘강 시장-약 의회’ 상황 속 - 지방의회 강화 방식 불가피- 독점 막는 감사위 운영 필요 - 영국형 ‘3방안+α’도 고려 가능- 지자체별 변수 적용할 수 ... [2022-10-13 오후 8:08]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단체장 권한 집중 획일적 구조…행정전문관 등 대안 고민
- ‘기관분리형’ 현재 지방자치단체 - 의결·집행기능 각 기관에 부여- 상호 견제·균형 통해 임무 수행- 정치에 지나친 정당 논리 개입- 다른 진영 간 충돌 폐해 빈번- 인구편차 등 행정여건 다변화 ... [2022-09-28 오후 7:39]
주민이 직접 설계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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