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교산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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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반도 신경제공동체로 가는 길도 활짝 열어야: 남북 정상회담과 별도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방북한 남한 경제인들도 리룡남 북한 경제담당 부총리를 만나 경제협력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 방북단에는 사회간접자본(SOC) 자원개발 가전제품 정보기술 건설 에너지 등 주요 경제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참여해 남북 경제공동체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으로 기 ... [2018-09-18 오후 7:04]

[사설] 서부경남 KTX 예타 면제·재정사업 추진 타당하다: 경남도의 숙원사업인 서부경남KTX(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7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최근 정부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도 있다는 긍정적 반응을 끌어냈다고 밝혔다. 또 민자 유치가 어려우면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검토하겠다는 언질을 ... [2018-09-18 오후 7:02]

[사설] 천부당만부당한 수도권 대체거래소 설립 재논의: 정부와 수도권 소재 증권사들이 또 대체거래소(ATS)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한국거래소(KRX)가 이전해 있는 부산으로서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일이다. 지역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현재 주식시장 규모를 감안할 때 대체거래소가 추가로 설립되면 두 기관의 ... [2018-09-18 오후 7:02]

[사설] 남북 정상회담, 비핵화 해법에 경협 물길도 트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평양을 방문한다. 남한 국가원수의 방북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선 두 차례의 방북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씨를 뿌리는 작업이었다면, 문 대통령의 방북은 줄기와 가지를 키워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이다. 그 대업의 성패는 한반도 비핵화의 실천적 방안 마련 여부에 달 ... [2018-09-17 오후 6:43]

[사설] 전담팀커녕 전문직 1명으로 지진 대응하는 부산시: 2016년 9월 경북 경주, 지난해 11월 포항에서 잇따라 발생한 규모 5 이상의 지진이 불러온 공포는 아직도 생생하다. 하지만 두 지진은 교훈도 남겼다. 부산이 더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이후 부산시도 지진 업무 보강을 위해 박사급 전문가 1명을 채용하기도 했다. 그런데 여태 시의 관 ... [2018-09-17 오후 6:43]

[사설] 시장 민간위원장직 이양, 자율·독립성 출발점 돼야: 부산시가 그간 시장이 당연직으로 맡아왔던 일부 민간위원회 위원장직을 민간에 넘기기로 했다. 현재 시장이 위원장인 민간위원회는 14곳이다. 시는 이 가운데 자생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조직위원회, 부산국제단편영화제,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부산건축제 등 4곳을 선택해 올해 중 이양작업을 ... [2018-09-17 오후 6:42]

[사설] 개원 1년 아세안문화원, 다문화 인식 확산 산실 되길: 부산 해운대구 좌동로에 있는 아세안문화원이 개원 1주년을 맞은 것은 여러 면에서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외 지역 중에서는 세계 최초로 설립된 이래 아세안 소속 동남아 10개국과 우리나라의 문화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다. 게다가 아세안 ... [2018-09-16 오후 6:49]

[사설] NLL 평화수역 조성, 남북 정상회담서 접점 찾아야: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최대 이슈는 한반도 비핵화의 실천적 방안 마련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이다. 1953년 휴전협정 체결 때부터 불거진 ‘65년 NLL 갈등사’는 ‘30년 비핵화 대립사’보다 뿌리가 더 깊고, 그런 만큼 해결 또한 비핵화 못지않게 어렵다. 지난 13, 14일 열린 ... [2018-09-16 오후 6:48]

[사설] 김병준호 두 달…한국당 인적 청산 없이 혁신 되겠나: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오늘로 출범 두 달을 맞았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거의 빈사 상태에 빠진 당의 구원투수로 등장한 그에게 안팎에서 거는 기대가 적지 않았다. 그간 극심했던 당내 갈등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며 표면적으로 비대위 체제가 안정을 찾아간다는 평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재창당 ... [2018-09-16 오후 6:47]

[사설]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이어 특별법 제정돼야: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인권유린 사례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이 사법부의 판단을 다시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 13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이 사건을 비상상고하라고 권고했다. 비상상고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법령위반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이를 바로 잡아달라 ... [2018-09-14 오후 6:50]

[사설] 고등어 휴어제 市 예산 없어 무산 위기라니: 해양수산부의 휴어제 지원 시범사업이 내년 시행될 예정인데, 부산에서는 자치단체의 매칭 자금 확보난으로 사업 진행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고 한다. 휴어제 도입을 위한 정부 예산(32억8000만 원)이 처음으로 편성됐으나 부산시는 일정 비율로 부담하도록 된 자치단체 몫의 사업비용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 ... [2018-09-14 오후 6:45]

[사설] 한 발씩 늦은 부동산 대책…경기마저 잡는 일 없어야: 서울과 세종 전역, 부산과 경기도 일부를 비롯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참여정부 수준을 웃도는 3.2%로 오른다.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인상된다. 또 종부세 과표에 3억~6억 원구간이 신설되며, 3억 원 이하를 제외한 전 구간의 세율이 최대 1. ... [2018-09-13 오후 6:38]

[사설] 평화와 통일의 통로 돼야 할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오늘 개성공단에서 역사적인 개소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남북에서 파견한 수십 명씩의 당국자가 상주하며 24시간, 365일 상호 연락 가능한 소통 채널이 가동된다. 남북 관계 전반에 걸친 24시간 소통시대가 휴 ... [2018-09-13 오후 6:38]

[사설] 메르스 신고 부산시 대응 안일하고 황당하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 증세를 호소하는 시민 신고가 접수됐지만 부산시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자의적 판단 아래 초동대처를 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다행히 오인신고로 판명됐으나 만약 신고자가 실제 메르스에 감염된 상태였다면 걷잡을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을 것이 뻔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 [2018-09-13 오후 6:38]

[사설] 실업자 수 환란 후 최고…일자리정책 잘못 가고 있다: 새 정부의 고용대란 끝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회복 조짐은커녕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취업자 증가 폭은 1년 전에 비해 3000명에 그쳤다. 지난달 고작 5000명이 늘었던 것보다 못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2010년 1월 1만 명 줄 ... [2018-09-12 오후 7:10]

[사설] 지방세 늘리는 재정분권, 정부는 의지가 있긴 한가: 정부가 내놓은 재정분권안이 지역민이 바라는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는 지방발전을 위한 6대 전략, 33개 과제가 포함됐다. 주민주권 구현과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 [2018-09-12 오후 7:09]

[사설] 압색 거부에 증거인멸 ‘공범’으로 전락한 사법부: 사법부 독립의 취지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일제 강제징용 등 국내외에 파장이 큰 소송들을 두고 정권과 재판 거래를 했다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 의혹은 과연 대한민국에 독립적 사법이성이 존재하는지 의심케 하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심사를 미뤄 관련 증거를 파 ... [2018-09-12 오후 7:09]

[사설] 편법 야근수당, 범법 행위 간주해 근절해야: 편법으로 야근수당을 챙기던 부산시 체육시설사업소 직원들이 정부 감사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야근 도장 찍기’를 악용해 주머니만 채워왔다는 것이다. 감사를 받은 대부분의 직원이 거의 예외 없이 부정을 저질렀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심지어 900만 원이나 챙긴 사람도 있다니 기가 찰 ... [2018-09-11 오후 7:03]

[사설] 과잉 대응하더라도 메르스 조기 진압이 상책: 국내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환자가 3년 만에 발생한 지 나흘이 지났다. 쿠웨이트에 출장을 갔다가 지난 8일 귀국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 A 씨 외 어제까지 추가 환자가 나오지 않았다. 다행스러운 일이나 방심은 절대 금물이다. 메르스 잠복기가 최대 2주에 이르러서다. 앞으로 열흘 ... [2018-09-11 오후 7:03]

[사설] 2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로 비핵화 교착 타개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했다고 한다. 백악관은 이 사실을 밝히며 이미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덧붙여 성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돌연 취소 이후 지속된 교착 국면이 반전될 출구가 마련된 셈이다. 팽팽한 ... [2018-09-11 오후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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