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교산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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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개헌 무산 이후 지방분권 실행 방안은 뭔가: 지난 23일까지 시한인 국민투표법 개정안 국회 처리가 물 건너 가면서 6월 개헌이 사실상 무산돼 국민적 실망감이 적지 않다. 구시대적 ‘1987년 헌법 체제’를 대신할 새 헌법에 대한 기대가 물거품이 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야는 ‘네 탓 공방’에만 급급하다. 국민 삶을 변화시킬 중대 사안인 개헌을 한 ... [2018-04-25 오후 7:23]

[사설] 네이버 땜질식 대책으론 댓글 조작 못 막는다: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댓글 조작을 막기 위한 1차 방안을 어제 발표했다. 우선 계정 하나로 동일 기사에 달 수 있는 댓글을 3개로 제한했다. 이전에는 20개까지 첨부가 가능했다. 댓글 작성 간격도 10초에서 60초로 확대하고 사용자가 댓글에 누를 수 있는 ‘공감·비공감’ 수는 계정 개당 24시간 기준 50 ... [2018-04-25 오후 7:22]

[사설] 지방선거 투표권 없는 재외국민과 선상 선원: 대통령·국회의원선거와 달리 지방선거에서는 선상 선원과 재외국민의 선거권이 보장돼 있지 않다. 지방은 선거에서도 홀대받고 있는 셈이다. 정치권은 이런 불합리한 현실을 5년 넘게 방치해 놓고 있다. 국민의 의무만 요구하고 권리는 부여하지 않는 정치가 과연 정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선원과 재외국민이 선거권 ... [2018-04-25 오후 7:22]

[사설] 여당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후보 공천했나: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상구청장 출마자로 단수공천된 강성권 예비후보가 만취 상태로 길거리에서 캠프 여직원을 폭행하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한다. 강 씨가 호프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밖으로 나온 여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뺨을 때렸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이 찢어지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다 ... [2018-04-24 오후 6:40]

[사설] 선거 앞두고 분수 준공식에 수천만 원 쓰다니: 부산 해운대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예산을 들여 음악분수 준공식을 여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행사는 해운대구가 추진 중인 ‘구남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의 마무리 일정이다. 길이 42m, 너비 8m의 이 시설은 음악에 맞춰 다양한 분수 모습을 연출할 수 있어 지 ... [2018-04-24 오후 6:40]

[사설] 노조에 ‘가외 수당’ 지급하는 버스·택시업계: 부산 버스·택시업계가 노조 간부에게 부당한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은 그 금액이 연간 6억~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특히 영업적자를 시가 전액 보전해 주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버스업계의 경우, 시민 혈세를 허비한 셈이어서 문제가 여간 심각하지 않다.지난 18일 ... [2018-04-24 오후 6:40]

[사설] 파국 피한 한국GM, 장기 경쟁력 확보가 과제다: 한국GM이 극적으로 법정관리 신청을 피하며 회생 기회를 잡았다. 어제 오후 5시까지였던 협상안 도출 ‘데드라인’을 불과 한 시간 남기고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상 타결에 성공한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한국GM 사태는 일단 급한 불은 끈 셈이다. 16만 개 일자리가 걸린 문제이다 보니 노·사·정은 물론이고 ... [2018-04-23 오후 7:07]

[사설] 로스쿨도 지역별 양극화…이대로 가도 되나: 법무부가 처음 공개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변호사시험(변시) 합격률 현황은 충격적이다. 변시 7년째를 맞은 올해 평균합격률이 50%를 밑도는 데다 로스쿨별 합격률 편차가 최대 3배 가까이 벌어져 있기 때문이다. 합격률이 절반도 채 안 된다는 점은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변호사 자격을 얻지 못 ... [2018-04-23 오후 7:07]

[사설] 부마항쟁재단 설립 진작 정부가 나섰어야: 부마항쟁 재단 설립을 논의하는 장이 오는 27일 부산에서 열린다는 소식이다. 국무총리 소속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주최하는 간담회 자리다. 이는 지지부진한 부마항쟁 재단 설립 문제가 정부 차원에서 다뤄진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에 더해 부마항쟁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 [2018-04-23 오후 7:07]

[사설] 핵실험장 폐쇄·ICBM 시험발사 중지 선언한 김정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 중지를 선언했다. 북한은 지난 20일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정서를 채택했다. 한반도 내에서 평화정착 움직임이 일고 있는 시점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였던 까닭에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관 ... [2018-04-22 오후 6:57]

[사설] 국민투표법 개정 무산 위기…개헌 끝내 물 건너가나: 기존 국민투표법은 2016년 1월부터 그 효력을 잃었다. 2014년 7월 헌재가 재외국민 투표권 침해를 이유로 이 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법 개정이 2015년 말(시한)까지 이뤄지지 않아서다. 국민투표법 개정이 없는 한, 개헌안은 물론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가 불가능한 게 우리 ... [2018-04-22 오후 6:57]

[사설] 한진그룹 총수 일가 관세포탈 의혹 철저히 파헤쳐야: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파문이 급기야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총체적 비리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비리 의혹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 낸 주체는 다름 아닌 ‘을’들, 즉 내부자들이다. 신빙성이 클 수밖에 없다. 당장 제기된 의혹들만으로도 기가 찰 노릇이다. 특히 해외에서 산 가구 등 개인 물품을 ... [2018-04-22 오후 6:56]

[사설] 장애인들의 절규 가슴으로 들어라: 어제는 제38회 장애인의 날이다. 부산을 비롯한 전국에서 기념식과 행사가 열렸다. 정부가 정한 올해 슬로건은 ‘동행으로 행복한 삶’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르지 않으며, 함께 걸어갈 때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의미다. 지당한 말이다.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들도 공약을 쏟아냈다. 이 공약만 이뤄져도 ‘ ... [2018-04-20 오후 8:46]

[사설] 선거판 흐리는 드루킹 사건 특검 미룰 이유 없다: 더불어민주당원 포털 댓글 조작 사건이 지방선거 정국의 블랙홀로 불거졌다.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 번복에 따른 불신까지 더해지면서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민생은 뒷전이다. 대량 실직 사태와 인구 유출로 지역경제가 도탄에 빠졌는데도 정치권은 댓글 사건 공방에 올인하고 있다. 사건의 진상 규명 ... [2018-04-20 오후 8:46]

[사설] 할 일이 태산인데…국회 이래도 되나: 지난 2일 개회한 4월 임시국회가 20일 가까이 개점휴업 상태다.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는 일부 야당의 요구로 비롯된 국회 공전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거취 문제에 이어 민주당원 댓글 공작 의혹까지 겹치며 갈수록 꼬이는 형국이다. 이도 모자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김 전 금감원장과 댓글 공작 ... [2018-04-19 오후 7:29]

[사설] 국립대 인권센터 인권의식이 이 정도라니: 부산대학교의 성 윤리가 입길에 올랐다. 교수의 제자 성폭력도 문제지만, 학교 측의 대처가 더 큰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가해자 입장에 치우쳐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안기는 현상까지 나타나서다. 지성의 전당을 자부하는 곳이 맞는지 고개를 갸웃거리게 한다.지난 17일 한 대학원생이 기자회견을 열어 털어놓은 ... [2018-04-19 오후 7:26]

[사설] 핀테크 창업공간에 소프트웨어 경쟁력도 갖춰야: 부산시가 문현금융단지 3단계 사업 부지에 핀테크(금융·정보기술의 융합)기업의 창업 공간을 조성한다고 한다. 이 부지에 건설 예정인 한국남부발전 사옥 내에 핀테크 기업을 대거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남부발전 신사옥 건설도 예비타당성 용역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대규모 건물부터 세운 뒤에 ... [2018-04-19 오후 7:25]

[사설] 6·13 시민제언운동 정치권 화답으로 결실을: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유권자들이 직접 정책을 발굴해 부산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키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후보자 측이 일방적으로 공약을 마련해 표심을 공략하던 기존 방식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시민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역 주 ... [2018-04-18 오후 7:24]

[사설] 비핵화-종전 선언…구체화되는 남북 핵심 의제: 남북 정상회담을 일주일여 앞둔 시점에서 회담의 핵심 의제로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 종전 선언이 거론되는 등 북한 비핵화 프로그램은 물론 한반도 평화정착 로드맵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미일 정상회담 자리에서 “남북이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 [2018-04-18 오후 7:24]

[사설] 노조 생기는 삼성, 기업문화 쇄신하는 계기로: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가 90여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8000여 명을 직접 고용하고 합법적 노조 활동을 보장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제 회사와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의 노사 양측이 이 방안에 합의했다. 삼성의 이 같은 결정은 그야말로 파격적이다. 자회사를 설립해 협력사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 [2018-04-18 오후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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