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교산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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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교산주말엔 > 근교산

[사설] 예방도 대처도 부실한 농정의 민낯이 한심하다: ‘살충제 계란’ 사태는 예방은 물론 대응에도 구멍이 숭숭 뚫린 농정의 민낯을 드러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국민 식품인 계란의 안전을 책임지지 못한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다. 국회와 소비자단체의 경고를 무시했고, 벼락치기 하듯 이뤄진 전수조사는 신뢰성 시비에다 거듭된 오류와 정정으로 불신을 ... [2017-08-18 오후 7:55]

[사설] 국립대 자율적 총장 선출, 늦었지만 당연한 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립대 총장 후보자 선출을 대학에 맡기겠다는 약속을 했다. 2015년 총장 직선제를 요구하며 투신해 숨진 부산대 고현철 교수의 2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김 부총리는 지난 17일 “국립대 총장 임명과 관련해 대학의 자율권을 훼손하거나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대학의 갈 ... [2017-08-18 오후 7:54]

[사설] 정부 출범 100일 방향은 옳지만 보완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주권 시대를 선언했다. 국민이 국정운영의 가장 큰 힘이라며 국민만 보고 국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한 100일이었다고 자평한 것이다. 지난 100일을 되돌아보면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는 공감이 간다. 권위주의 시대를 청산하고 5·18과 세월호 유족, 가습기 피해 ... [2017-08-17 오후 8:01]

[사설] 경남 울산까지 퍼진 살충제 계란, 안전지대 없나: ‘살충제 계란’ 사태가 악화일로다. 경남과 울산 등 전국 산란계 농가에서 살충제 계란이 무더기로 나왔고, 친환경 인증제가 무용지물이었음이 드러났다. 사용이 금지된 새 살충제 성분까지 확인됐다. 식탁 안전을 위협하는 삼각파도에 시민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한 채 ‘정부는 뭐했느냐’며 분노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 ... [2017-08-17 오후 8:01]

[사설] 살충제 계란 불안 가중…미봉책으론 어림없다: ‘살충제 계란’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당초 발생지 외 다른 지역에서도 살충제 계란이 추가 발견되면서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강원도 철원의 농장에서 사용금지 독성 살충제인 ‘피프로닐’이 나왔고, 경기도 양주에서는 닭 진드기 박멸용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정부가 전국 ... [2017-08-16 오후 6:48]

[사설] 세월호 진상규명 약속 이번엔 반드시 지켜지길: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약속했다. 어제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등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한 자리에서다. 이와 함께 마지막 한 명까지 미수습자를 찾아내겠다는 다짐을 빼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정부를 대표해 머리 숙여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식 사과하며 2014년 4월 ... [2017-08-16 오후 6:48]

[사설] 내년 지방선거 낙하산 공천 유혹에 빠진 여야: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여야 정치권의 행태가 우려를 자아낸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달라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거스른 채 선거 후보의 하향식 공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위원회를 꾸려 당 체질 개선에 나선 자유한국당은 물론 다수 ‘촛불 시민’의 지지를 ... [2017-08-16 오후 6:48]

[사설] ‘한국 동의 없이 전쟁 안 된다’는 문 대통령 다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문제를 “우리 주도 아래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최근 ‘화염과 분노’ 등 호전적 언사로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고조시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방적 언행을 경계하는 동시에 야당의 ‘코리아 패싱’ 비판과 그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 [2017-08-15 오후 7:04]

[사설] 살충제 계란 우리 식탁까지 위협하다니: 유럽에 이어 우리 농가의 계란에서도 사용 금지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독성 살충제가 산란계(알을 낳는 닭) 농가에 뿌려진 것이라 국민들은 충격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에서 계란 판매가 전면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빚어졌으니 국민 불안감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야 ... [2017-08-15 오후 7:04]

[사설] ‘낡은 정치 청산’ 부산발 시민운동 기대한다: 부산참여연대 등 부산지역 15개 시민단체가 선거법 개혁 운동에 나선 것은 시의적절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헌법 개정이 추진 중인 데다 국회의 정치개혁특위도 본격 활동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미뤄볼 때 정치권의 개혁 논의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 [2017-08-15 오후 7:04]

[사설] 일본 경찰 ‘유괴’ 문서로 재확인한 위안부 불법성: 일제시대 일본군이 자국과 우리나라에서 위안부를 강제적으로 모집한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가 공개됐다. 1938년 2월 7일 와카야마현 경찰부장이 내무성 경보국장에게 보낸 ‘시국 이용 부녀 유괴 피의사건’이란 제목의 문서다. 이 문서에는 “군부 명령으로 무지한 부녀자에게 임금도 많이 주고, 의식주는 군이 지불 ... [2017-08-14 오후 7:30]

[사설] 수능 개편안 변별력 확보 등 보완 대책 시급하다: 올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개편 시안을 두고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바와 같이 학생의 입시 부담 경감,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 고교의 교육 정상화를 위해 절대평가를 확대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교육 ... [2017-08-14 오후 7:29]

[사설] 징벌적 손배제 대형 유통업체 갑질 막는 계기로: 정부가 유통업계에 만연하고 있는 대표적 병폐인 ‘갑질’ 척결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 대책’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의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3배의 배상책임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불공정 행위 ... [2017-08-14 오후 7:29]

[사설] ‘쿨루프’ 포함 지붕녹화사업 다각적 검토하길: 부산에서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쿨루프(Cool Roof)가 유행이다. 해운대구 반송2동 담안골 행복마을의 300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쿨루프 사업이 진행 중이고, 부산진·남·서구에서는 110곳의 건물 옥상과 지붕을 쿨루프로 바꾼 상태다. 큰돈이 들지 않고 효과가 좋아서 시행가치가 충분하다고 하겠다. 집 ... [2017-08-13 오후 8:17]

[사설] 북핵 위기 속 정부 대화로 풀 모멘텀 찾아라: 미국과 북한이 일촉즉발의 설전을 벌이며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대화로 평화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전화 통화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을 위해 노력하자는 데 동의했으며, 유럽연합(EU)이 이례적으로 정치·안보 ... [2017-08-13 오후 7:29]

[사설] 장관의 대국민사과 부른 경찰 수뇌부 갈등: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제 경찰 수뇌부들과 함께 대국민 사과를 했다. 최근 경찰 고위급 간부 사이에서 벌어진 ‘페이스북 게시물 삭제 지시 의혹’과 관련한 갈등 봉합을 위해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였다. 행안부 외청이기는 하나 독립성을 띤 경찰이 내부의 불미스러운 일로 행자부 장관까지 나서 ... [2017-08-13 오후 7:29]

[사설] 동부산 해수욕장 방문객 급감 예삿일 아니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방문객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 최고 해수욕장이라는 명성을 지킬 수 없을지 모른다는 위기감마저 들 정도다. 비단 해운대뿐만 아니라 광안리·송정·일광·임랑 등 동부산 해수욕장이 비슷한 상황이다. 반면 송도와 다대포해수욕장은 방문객이 늘어 ‘동저서고’ 현상이 뚜렷 ... [2017-08-11 오후 8:23]

[사설] “세금·건보료 폭탄 없다”는 언급 빈말 안 되길: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기초연금 인상 같은 복지정책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런저런 말이 많다. 국민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민생을 안정화하자는 복지정책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터이다. 일각에서는 복지 확대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엄청난 재정 소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 [2017-08-11 오후 8:23]

[사설] 임박한 ‘도로 일몰제’ 난개발 없도록 만전 기해야: 도시계획에 묶인 사유지를 지자체가 특정시기까지 매입하지 못하면 규제가 해제되는 일몰제 시행이 임박해지면서 공원부지에 이어 도로부지 확보도 부산시의 난제로 떠올랐다. 시에 따르면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일몰제에 포함되는 사유지 도로부지는 49곳이며 전체 면적은 60만여 ㎡(추산 매입가 1조600 ... [2017-08-10 오후 7:13]

[사설] 2021 수능 개편안, 벌써부터 터지는 부작용 논란: 교육부가 현재의 중 3생부터 치르게 되는 2021학년도 대입 수능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신설하고 이들 과목을 포함, 4과목 또는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2개 안이 골자다. 전체적으로 절대평가를 확대하는 방향이지만 과목 범위를 어떻게 적용할지를 두고 공청회를 거쳐 최종 개편 ... [2017-08-10 오후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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