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의 노동정책을 두고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부산시가 추진 중인 1차 노동정책 계획을 되돌아보고 2차 노동정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역노동사회연구소는 15일 오후 부산시민운동센터 5층에서 ‘부산·경남 지방정부 노동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성우 기자

지역노동사회연구소와 부산이동플랫폼노동자지원센터는 15일 오후 부산진구 부산시민운동센터 5층에서 ‘부산·경남 지방정부 노동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성대 김종한(경제금융물류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발표는 부산과 경남 지역의 주요 노동정책과 현안이 다뤄졌다.

첫 순서로 발표에 나선 지역노동사회 연구소 박주상 부소장은 ‘부산지역 노동정책의 현황 및 시사점’을 발제했다. 박 부소장은 2021년부터 부산시가 추진 중인 ‘1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차 계획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 노동정책 한계도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박 부소장은 “지자체장과 시의회 구성이 바뀌고, 전담부서 및 인력이 교체되면서 노동정책 변동도 크다”며 “시 노동정책의 불안정성은 주요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가 조례와 계획에 따른 구체적 이행계획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시의 1차 노동정책 기본계획은 ‘노동이 존중받는 부산’이라는 비전으로 2024년까지 추진 예정이다.

박 부소장은 부산 노동정책 주요 의제로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을 꼽았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따라 산업을 재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부산의 디지털 전환과 더불어 풍력·태양열 등 친환경 산업의 양성이 필요하다”며 “관련 일자리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 4일제 등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으로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미래에도 지역에 노동자들이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부산 노동정책으로는 공공부문 노사정 협의회 구성과 구·군별 노동센터 설치 추진을 제안했다. 세부 추진과제로는 ▷5인 미만 작은 사업장의 사회보험 지원사업 ▷플랫폼 노동자 등 취약 직군의 고용안전지원금 조성 ▷노동연구사업 활성화 등의 주장이 나왔다.

경남지역 고용·노동 현안과 정책을 발표한 경남연구원 장연주 연구위원은 인력 유출 문제를 지적했다. 장 위원은 최근 5년(2018~2022)간 매년 평균 36만4000명의 경력직 노동자가 경남으로 진입했다 평균 36만9000명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남 외 지역 사업장으로 빠져나가는 비율은 26.2%로 나타났다. 부산·울산 지역으로 유출되는 비율은 13.4%였다.

토론자로 참여한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병준 조직국장은 “부산시는 내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대재해 관련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는 등 노동 사업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산업별 의제를 사업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