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이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 매입한 농지에 대한 취득세 경감 제도가 앞으로 3년간 더 연장된다. 또 농지연금을 받으려 담보로 제공한 농지의 재산세 면제 조치도 당분간 지속된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규정이 들어 있는 ‘2024년 농업 분야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는 2025년 1월 1일부터다.

이에 따라 농어촌주택 개량 사업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취득세 면제(취득세액 280만 원 이하는 전액·초과 때는 280만 원 공제),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하는 농지의 취득세 경감(-50%),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면제, 농어업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의 주민세 면제 등 8건의 농업 분야 지방세 특례 일몰 기한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귀농인 대상 농지의 취득세 감면 시 당초 농업 외 소득이 있을 경우에만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했으나 앞으로는 3700만 원 이상일 때에만 추징하는 것으로 기준 요건을 완화했다. 또 개정안에는 농협조합 간 합병 때 양수 재산 취득세 면제 및 재산권 이전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농협조합·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농협자산관리회사의 계약 이전 등에 따른 부실조합 양수 재산 취득세 면제 등도 담겼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업 분야 지방세 특례 연장으로 농촌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민의 유입을 통한 농촌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은퇴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