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물건을 파손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파손된 집안 물건이 부부의 공유재산이어서 재물손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부동식 부장판사)은 재물손괴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 6월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중 화를 내며 마우스로 책상을 내리쳐 책상 위 유리를 깨뜨렸다. A 씨는 이후 방에서 거실로 나와 아내 B(38) 씨에게 “나가라”며 욕을 했다. 놀란 B 씨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A 씨는 문을 손·발로 차고 두드리며 계속 욕설을 했다. B 씨가 방에서 나와 화장실로 숨자 A 씨는 계속해서 욕을 하며 B 씨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1심은 A 씨가 유리를 깨뜨린 행위에는 재물손괴죄를, 욕을 하며 위협한 행위에는 협박죄를 적용했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