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투자자의 소송비용을 금융당국이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투자자가 불완전 판매 피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관련 비용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조정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한해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도 후순위채권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뒤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불완전 판매 피해자로 확인되면 직접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는 5000만 원 초과 예금자 지원을 위해 대주주·경영진 재산 환수와 채권자취소권 행사 등을 통해 파산배당 재원을 최대한 확충, 파산절차 개시 전에 개산지급금으로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위는 부실 우려 저축은행에 대해선 전담 검사역을 배치하고, 정기·수시 검사 등을 통해 경영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부실이 드러난 저축은행은 자구 노력에 의한 정상화를 유도하되 자체 정상화가 어려울 때는 관계법령에 따라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라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