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단지 공동화 우려, 이주 강제방안 마련돼야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 중 20%만이 가족과 함께 이주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혁신도시 주거단지가 공동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들은 주택 구입 시 세제지원, 배우자 직업 알선 등 '특혜'를 이주의 조건으로 내걸어 안팎의 비난도 자초했다.

이 때문에 가족과 함께 이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그렇지 않은 직원에게는 이주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대한주택보증(부산), 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 한국도로공사(경북), 한국감정원(대구), 대한지적공사(전북) 등 5개 이전 기관 직원 1333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혁신도시로 가족과 함께 이주하겠다고 답한 직원은 20%에 불과했다.

본인만 이주하겠다는 응답자가 49%로 가장 많았고, 본인 이주 후 정주환경 개선 시 가족 동반 이주는 27%였다. 이들은 가족과 함께 이주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55%가 자녀 교육문제를 꼽았으며, 배우자의 직장 문제가 27%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지방 이주 지원 방안으로 각종 '특혜'를 꼽아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들은 이주시 희망지원 사안으로 주택특별공급과 함께 주택구입자금 무상 융자, 주택 구입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배우자의 직업알선은 물론 배우자 퇴직 시 연금지원도 필요하다는 입장도 보였다. 이와 함께 KTX 운임 할인도 이주조건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정년이 보장되고 고액의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요구사안은 일반 서민들이 보기에는 무리한 측면이 많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들을 유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한 만큼 관련 기관들이 혁신도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