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정치쇄신 방안의 하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검토키로 함에 따라 입법화 여부가 주목된다. 국민소환제는 부정·비리 등을 저지른 국회의원에 대해 임기만료 이전에 국민의 손으로 물러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박재창 위원장은 1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유권자들이 '리콜(recall)'할 수 있는 제도를 두려는 것"이라고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아직 어떤 사유, 어떤 조건으로 소환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하진 않았으나 유권자의 통제권 회복 차원에서 국민소환제 도입 문제를 논의하기로 쇄신위에서 합의했다"고 전했다.

국민소환제가 도입되면 유권자를 의식해 의정활동을 더욱 성실히 하게 되는 것은 물론 비리와 부패, 직권남용 가능성이 확연히 감소할 것으로 예산된다. 또 '의사당 폭력사태'처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행태도 근절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그러나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당장 국회의원의 소신과 양심에 따른 의정활동 보장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신분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회의원들이 민감한 현안에 대해 지나치게 여론을 의식하거나 국민을 상대로 직접 정치행위에 나서는 '포퓰리즘'에 빠질 수도 있다. 특히 정적의 발목을 잡는 수단으로 국민소환이 남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의원 임기가 헌법에 보장돼 있어 개헌이 수반돼야만 한다는 점도 제도 도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