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 보전용 1조2640억
- 감소분보다 4160억 부족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편성과 4·1 부동산대책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와 예산정책처,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실 등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 편성된 국고보조사업으로 6000억 원가량, 4·1부동산 대책 등으로 4160억 원 등 총 1조 원 이상 지방세수에 구멍이 뚫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이날 "10개 부처 43개 사업이 지방비와 매칭(국세와 지방세 일정비율로 부담)되는 보조사업"이라며 "지방비는 5708억~5879억 원이 추가로 더 들어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도 이번 추경에 반영된 일자리·복지 등 1조508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방비 부담이 추가로 6068억 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현행 지방재정법 22조는 지자체로 하여금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 예산에 계상하도록 돼 있어 지자체는 결국 다른 사업 예산에서 빼와 이번 추경예산에 따른 지방비를 메울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여기에다 정부의 4·1부동산 대책 등에 따른 취득세 보전용으로 1조2640억 원을 추경에 반영했지만 실제론 4160억 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의 분석에 따르면 3월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취득세 감소액은 1조2500억 원으로 추경에 반영된 1조 원보다 2500억 원이 많고, 4·1대책에 포함된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도 대상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당초 예상했던 취득세 감소액 2640억 원보다 1660억 원 늘어난 4300억 원 규모로 분석됐다. 이대로라면 4160억 원 정도 지방세수에 구멍이 나는 셈이다.

게다가 이처럼 지방세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 관계법령의 제·개정 시 반드시 거치도록 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심의조차 열리지 않았다. 박 의원실 측은 "안행부는 재원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힘든 상황에서 괜한 논란만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돼 개최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국회 차원의 경위 파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예결특위 위원인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취득세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은 전액 보조하기로 한 만큼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