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지방대 출신 채용 할당제 도입…경제민주화 부활

정부 140개 국정과제 확정…4대 국정기조·14대 추진전략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3-05-28 21:16:08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문화 3개 늘고 경제 3개 줄어

- 중추도시권 육성 등 담겨
- 해양·수산업은 과제 통합

정부가 섬진강 양안지역을 영호남 동서화합과 남부경제권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지방대학 출신 채용 할당제를 도입하는 등 지역발전 정책을 본격화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140개 국정과제 추진전략과 추진계획을 보완·확정했다. 140개 국정과제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4대 국정기조와 14대 추진전략으로 분류된다.

대통령직 인수위 안과 비교할 때 전체 과제 건수는 똑같지만 문화 분야 과제를 3개 추가한 반면, 경제 분야에서는 관련성이 높은 과제를 하나로 묶어 건수를 3개 줄였다. 특히 이번에 최종확정된 국정과제에는 인수위 안에서 빠져 논란이 됐던 '경제민주화' 용어가 부활됐다.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제에는 중추도시권 육성과 세종시 건설 지원, 지역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재창조, 동서통합지대 조성, 지역발전 정책추진체계 개편 등 인수위 안이 그대로 담겼다.

지방대학의 경우 학부·학과 특성화에 투자를 늘리고 공공기관 및 공무원 채용 시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와 채용목표제를 추진한다.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 인상 등 지방세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투·융자 사전심사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분권촉진위와 지방행정체제개편위를 통합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출범, 중앙과 지방이 참여하는 공식적 협의기구 법제화 등 분권강화 대책도 포함됐다.

국정과제에는 '문화다양성 증진과 문화교류·협력 확대',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콘텐츠 산업, 한국 스타일의 창조'가 새롭게 포함됐다.

인수위 단계에서 개별과제였던 '해양 신성장동력 창출'과 '수산의 미래산업화'는 '해양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및 체계적 해양영토 관리'로, '보건산업의 미래성장산업 육성'과 '고령친화산업 육성'은 '보건·고령친화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등으로 각각 통합됐다.

'물류 해양 교통체계 선진화'와 '건설·원전산업 해외진출 지원'도 '교통체계·해운 선진화 및 건설·원전산업 해외진출 지원'으로 묶였다.

경제부흥 분야의 3대 추진전략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는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소비자 권익보호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행위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기반 구축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국정과제의 실천을 위한 '종합입법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조만간 확정·발표할 공약 가계부 내용을 반영해 140개 과제를 실천할 방침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2번째 통폐합大 나오나…부경대-해양대 논의 물꼬
  2. 2산은 부산이전에 몽니…민주당 도 넘었다
  3. 3예비후보 등록 D-6…부산 與 주자들 속속 출마 가시화
  4. 4다대 옛 한진중 터 개발 ‘부산시 심의’ 관문 넘었다
  5. 5‘감자바이러스’ 토마토 덮칠라…부산 강서구 재배농 공포 확산
  6. 6[이원 기자의 영화 人 a view] ‘3일의 휴가’ 김해숙과 신민아
  7. 74만5000여 신선식품 집결…1000대 로봇이 찾아 포장까지
  8. 8빅리그 데뷔 전에 대박 친 19세 야구선수
  9. 9부산 초교 저출산·인구 유출 직격탄…내년 신입생 2000명 이상 감소 전망
  10. 10“4년 후 지역병원 병상 남아돈다” 부산시 신·증설 제한 예고
  1. 1산은 부산이전에 몽니…민주당 도 넘었다
  2. 2예비후보 등록 D-6…부산 與 주자들 속속 출마 가시화
  3. 3에어부산 분리매각, 與지도부 힘 싣는다
  4. 4野 “총선용 개각” 송곳검증 예고…與 “발목잡기용 정부 공세 안돼”
  5. 5“이념 편향 해소” vs “압수수색 남발”…대법원장 후보 자질 놓고 여야 공방
  6. 6[4·10총선 해설맛집] 매번 금배지 바뀐 ‘온천천 벨트’ 연제, 치열한 쟁탈전 예고
  7. 7[속보]선거구획정위 "부산 북구갑·을·강서 3곳으로 분구, 남구 합구"
  8. 8與 원내부대표 저출생 문제에 “나 혼자 산다·불륜 드라마가 기여”
  9. 9선거구획정위 "부산 북강서갑.을. 강서 분구, 남구 합구"안 제출 (종합)
  10. 10신임 장관 후보 절반이 여성…정치인 대신 전문가 중용(종합)
  1. 1다대 옛 한진중 터 개발 ‘부산시 심의’ 관문 넘었다
  2. 24만5000여 신선식품 집결…1000대 로봇이 찾아 포장까지
  3. 3창립 70주년 삼진어묵, 세계 K-푸드 열풍 이끈다
  4. 4부산 농산물값 14.2% 급등…밥상물가 부담 커졌다(종합)
  5. 5부산시, 해양·금융 등 9개 전략산업 집중 육성
  6. 6中企공제기금 부·울 기업에 ‘단비’
  7. 7韓 3분기 성장률 0.6%…세 분기 연속 플러스
  8. 8“안티에이징 화장품 전문…K-뷰티 중심이 목표”
  9. 9주가지수- 2023년 12월 5일
  10. 10한양프라자에 47층 주상복합…교대역 난개발 우려
  1. 1부산 2번째 통폐합大 나오나…부경대-해양대 논의 물꼬
  2. 2‘감자바이러스’ 토마토 덮칠라…부산 강서구 재배농 공포 확산
  3. 3부산 초교 저출산·인구 유출 직격탄…내년 신입생 2000명 이상 감소 전망
  4. 4“4년 후 지역병원 병상 남아돈다” 부산시 신·증설 제한 예고
  5. 5음주 사망사고 징역 10년…이례적 중형
  6. 6오늘의 날씨- 2023년 12월 6일
  7. 7강력범죄 출소자 정보수집, 2~3년서 3년씩 더 늘린다
  8. 8[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무공을 밟고 다닌다고?” vs “해외손님에 오히려 홍보”
  9. 9장평지하차도 2월 지각 개통…부산시 혈세 120억 날릴 판
  10. 10놀다 보면 수학·과학과 친해져요…생일파티 꼭 참석해 주실거죠
  1. 1빅리그 데뷔 전에 대박 친 19세 야구선수
  2. 2부산, 수원FC와 3년전 뒤바뀐 운명 되돌린다
  3. 3BNK 썸 안혜지 빛바랜 16득점
  4. 4조규성 덴마크서 첫 멀티골…리그 득점 3위
  5. 5이소미 LPGA 퀄리파잉 시리즈 수석합격 도전
  6. 6롯데 용병타자 5명 압축…신시내티 출신 외야수 센젤 유력
  7. 7천당과 지옥 넘나든 손흥민…최강 맨시티와 무승부
  8. 8"02년생 동기들의 활약에 큰 자극받아", 롯데 포수 유망주 손성빈을 만나다.[부산야구실록]
  9. 9한국, 대만 선발에 꽁꽁 묶여 타선 침묵
  10. 10우즈 “나흘간 녹을 제거했다”
우리은행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