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내란에 해당하는 항명"
- 수령 거부…법적 대응 모색
- 與, 전문 즉각 공개 보류키로
국가정보원이 24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전격 공개해 파문이 일파만파로 증폭되고 있다. 여야가 국정원의 대선·정치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와 대화록 전문공개 여부를 놓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날 국정원이 전격적으로 이를 공개함에 따라 상당한 정치적 파문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밀 생산·보관 규정에 따라 2급 기밀인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년 전 남북정상회담 내용이 현 시점에서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하나 오히려 회담 내용의 진위를 둘러싸고 국론분열이 심화되고 국가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이 초래됨을 깊이 우려해 공개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100 여쪽에 달하는 대화록 전문과 8쪽짜리 발췌문은 이날 국회 여야 정보위원들에게 1부씩 서류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전달됐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정보위원들은 수령을 거부하며 크게 반발했다. 새누리당도 소속 정보위원들이 대화록 전문을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경환 원내대표 주재의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즉각적인 전면 공개를 보류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에 대해 "쿠데타 또는 내란에 해당하는 항명"이라며 "가장 강력한 형태의 법률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조작 가능성이 있는 국정원 보관 문건이 아니라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는 정본·원본"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공개된 8쪽짜리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 내용'에 따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논란이 됐던 'NLL(북방한계선) 포기'나 '보고드린다' 등의 직접적 표현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나는 위원장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NLL은 바뀌어야 한다"는 등의 언급이 있었고, "위원장께서 제기하신 서해 공동어로 평화의 바다, 내가 봐도 숨통이 막히는데 그거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버리면 좋겠는데"라고 한탄하는 부분은 NLL 이남에 공동수역을 설정하자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