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세금폭탄' 논란을 불러온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민주당이 마련 중인 대안에 관심이 쏠린다.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공론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세제개편 대안의 핵심은 고소득자와 대기업, 대재산가에 대한 감세 기조를 탈피하자는 것이다.

전임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감세기조의 결과물인 법인세와 소득세 부과 기준 등을 조정하면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세(稅)부담을 늘리지 않고 세수 확충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1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근혜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MB정부의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해 우선 증세를 추진한 것이 문제"라며 "재벌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법인세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분에 대해 최고세율 22%를 적용하고 있는 대기업 법인세 제도를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이전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2억원 초과분에 대해 25%를 적용하는 것을 자체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소득세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의 하향조정도 민주당의 핵심안이다.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은 '3억원 초과'지만 이를 '1억5천만원 초과'로 낮춰 고소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재성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8천800만원에서 3억원까지 소득세 중간 구간이 없어 8천800만원을 버는 사람이나 2억9천900만원을 버는 사람이나 세금을 내는 비율이 똑같다"며 "1억5천만원의 중간 구간을 신설하고 국민 설득을 하는 것이 맞는 순서"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줄일 수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축소, 의료비·보험료 소득공제 배제 등의 정부안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며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장 의장은 "중산층의 부담을 늘리지 않으려면 소득공제 혜택을 종전처럼 유지하는 방법이 있고 세액공제의 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있다"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용섭 의원은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 등 필요경비적 지출은 소득공제, 기부금 공제 등 지원 성격의 지출은 세액공제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복지확대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 조세부담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무엇보다도 '부자감세' 철회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 의장은 "기본적으로 조세부담률을 참여정부 수준으로 올린다는 방향"이라며 "이명박 정부에서 부자감세한 액수가 92조원 수준인데 그 이전으로 복구하기만 해도자연스럽게 증세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 또 "'적정부담, 적정복지' 국가로 전환하기 위해 재정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했고, 최 의원도 "보편적 증세에 대해 부정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