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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세금 기준 5천만대로 상향…정부, 내일 수정안 보고

당정, 고소득자 추가부담·신용카드 공제율 축소 변경 등 검토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8-12 18: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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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원점재검토'를 지시한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세(稅) 부담 기준선을 기존 연소득 3천450만원에서 5천만원 대로 상향조정할 것을 정부 측에 요구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과 오후 국회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잇따라 개최한 당정협의에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세부담 기준선을 당초 3천450만원에서 5천만원 대로 올린다는 것은 연소득 5천만원 대까지는 추가 세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의미다.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세부담 기준선을 5천만선으로 올리는 것을 포함해 중산층의 세부담 완화 방안을 강력히 요구했고, 정부도 수긍했다"고 전했다.

유 대변인은 다만 "5천만원 금액을 반드시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5천만원 기준선이 상황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세부담 기준선을 5천만원 대로 상향하는 데 따른 세부족 감소분에 대해서는 "지하경제 양성화 쪽에서 좀 더 보충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고소득층에 부담을 더 지우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유 대변인은 구체적으로 5천만원 이상 직장인이나 고소득 자영업자의 부담이 추가로 늘어나느냐는 질문에 대해 "세수를 보충하려면 그리로 옮길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지하경제 양성화에서 보충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은 정부와 잘 조율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세부족 감소분 보충을 위해 고소득자에 대한 탈세방지 대책도 강하게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대변인은 기존 15%에서 10%로 줄이기로 한 신용카드 공제율 축소의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도 "앞으로 당정협의를 하면 신용카드 문제도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유 대변인은 "정부가 수정안을 마련해 하루 뒤인 12일 오후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보고하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면서 "내일이면 완전 세부안까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구체적인 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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