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6일 "전국 51개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행정소식지를 통해 자치단체장의 얼굴, 이름, 실적을 홍보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됐으나 선관위가 경고 등 조치를 취하는데 그쳐 사실상 법 위반을 묵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244개 광역·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인천시, 충청남도, 제주도 등 광역자치단체 3곳과 기초자치단체 48곳 등 51곳이 행정소식지를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 발행·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현행 법은 자치단체장의 실명과 얼굴, 실적홍보를 제한해 선거 경쟁의 공정성을꾀하려는 취지에서 지자체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만 발행·배부토록 제한하고 있다.

법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선관위는 51개 자치단체에 대해 '경고' 또는 '선거법 준수 촉구'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강 의원은 지적했다.

강 의원은 "행정소식지 발행의 최종 승인권자는 자치단체장이므로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노린 사전선거운동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관련법을 위반한 지자체에 대해 선관위가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