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조치구역 등 재정비를"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1명은 원전 30㎞ 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권고하는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내에 10명 중 1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원전 반경 30㎞ 내에 420만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고리원전 30㎞ 내 거주자가 중첩 인원을 포함해 33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월성원전(133만 명), 한빛원전(15만 명), 한울원전(8만 명) 순이었다.

반면 원전지역별 방호물품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갑상선 방호약품은 50만 명 분, 호흡 방호물품은 20만 개가 구비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정부당국이 방사선비상계획으로 규정한 원전 반경 10㎞ 내에 거주하는 13만 명을 기준으로 구비한 것으로 사실상 비상계획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400만여 명이 원전사고 발생 시 방호물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유승희 의원은 "IAEA가 우리나라 비상계획구역이 단일구역 8~10㎞로 설정돼 있는 부분에 대해 지적한 바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 비상계획구역을 단계별로 나눠 넓게는 수십㎞까지 관리하고 있다"며 "예방적 보호조치구역과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으로 세분화하고,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IAEA는 방사능 누출 전 선제적으로 소개를 하는 예방적 보호조치구역(PAZ)을 3~5㎞로, 방사선 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주민보호조치를 시행하는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UPZ)을 5~30㎞로 정하고 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비상계획구역을 30㎞까지 확대했다. 유 의원은 "일본도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했듯이 우리나라도 비상계획구역을 재정비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