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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 제출 배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 핵심세력 민노당 창당부터
- 北지령 따라 세 확장 당 장악
- RO 결성 내란음모 활동 등
-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위배
- 대한민국 존립 위협 판단
- "더는 좌시 못해" 칼 빼들어
법무부가 5일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청구를 결정하게 된 근거는 한마디로 '종북정당화한 위헌정당'으로 당의 설립 목적과 활동 일부가 헌법가치와 대한민국 정통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위 '주사파'라고 불리는 민족해방(NL) 계열이 통진당을 장악해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를 이념으로 삼아 활동했고, 특히 통진당 소속 인사들이 민주노동당 창당 시절부터 최근까지 세력 확대와 당권 장악을 위해 북한의 지령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인적 구성부터 정당 목적, 활동이 모조리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 통진당을 이대로 놔둘 경우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뒤 브리핑에서 "통진당은 강령 등 목적이 헌법의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고, 핵심세력인 RO(혁명조직)의 내란 음모 등 그 활동도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에 따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헌법에 따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6일 구성돼 통진당의 당헌·당규 및 강령, 당원들의 국보법 위반 사례 등에 대한 종합적인 법리검토를 해온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태스크포스(TF)'는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주한미군은 철수하라'는 통진당의 통일강령이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과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고 봤다. '노동자와 민중이 나라의 주인이 돼야 한다'는 '민중주권주의' 강령도 헌법의 근간인 '국민 주권주의'와 '시장경제질서'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석기 의원 등 통진당의 핵심조직 세력으로 지목된 RO의 조직원들이 내란을 음모·선동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점도 감안됐다.
이와 함께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비교하면 '대한민국은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라는 북한의 주장과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소수 특권세력에 의한 수탈체제'라고 매도하는 북한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법무부는 특히 통진당 세력들이 민노당 창당 시절부터 최근까지 세를 확장하고 당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북한지령을 받았고 상당 부분이 현실화됐다고 보고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통진당은 그 지원·외곽기관에도 종북성향의 인사들이 포진해 있고 차세대 종북세력을 양성할 가능성이 크다"며 "개별적 처벌과 국회 제명 및 자격심사만으로는 반국가활동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어 해산심판 청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그동안 독일 미국 일본 터키 등 외국의 위헌정당 해산 및 정당활동 규제제도에 대해서도 연구해왔다.
위헌정당 해산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에서 처음 도입했다. 독일은 연방헌재의 결정에 따라 1952년 나치당의 후계로 지목된 사회주의제국당(SRP)을, 1956년엔 독일공산당(KPD)을 각각 해산시킨 경험이 있다.
터키에서는 헌재 창설 이래 정당이 해산된 사례가 수십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미국에서는 연방 차원의 정당해산 법령이 없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 간접적으로 정당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이 참고자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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