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개혁입법

- 여, 개혁과 예산안 분리 방침
- 야, 여야 합의대로 입법 요구

# 철도파업 사태

- 여, 민주 현장방문 강력 비난
- 야 "정권의 불통 강화 선언"

# 새마을·창조경제 등

- 야, 朴 공약 예산도 삭감 방침

내년도 국회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국가정보원 개혁 입법 ▷철도파업 사태 ▷새마을 예산 등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박근혜 예산' 등이 예산안 처리의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주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들 사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심화되면서 예산안 연내 처리 일정에도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선 국회 국정원개혁특위는 언제든 예산안 심사를 파행으로 이끌 수 있는 '화약고'로 꼽힌다. 새누리당은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 문제는 본질적으로 다르고, 따라서 분리돼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은 준예산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시한 내 처리가 중요하지만, 국정원 개혁은 시한에 쫓겨 내용이 부실해지면 안된다"며 "시한과 내용이 다른 두 사안을 연계하는 것은 정파적 이익에 골몰하는 구태정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국정원 개혁 입법을 연내 처리한다는 여야 지도부 간 4자 합의에 대해 "합의의 이행은 미래로 나아가는 최소한의 전제이자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 개혁 입법에 대한 여야 입장이 다른 가운데 국회 정보위는 이날 내년도 국정원 예산 가운데 2차장 산하인 국내파트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다만 국정원 예산 총액은 유지해주고, 삭감된 국내파트 예산은 대북정보(3차장)와 해외 산업스파이(1차장) 문제를 다루는 항목에 쓰도록 이관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철도파업을 둘러싼 여야 갈등도 예산안 심사를 더디게 하는 요소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투입 당시 김한길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현장을 방문한 것과 관련, "국정의 한 축인 제1야당이 불법파업을 꾸짖고 나무라지는 못할망정 철도노조의 불법파업에 부화뇌동해 힘을 실어주는 모습은 실망을 넘어 절망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에 대한 사상 초유의 공권력 투입은 종북몰이 공안탄압에 이은 노동탄압의 신호탄이자 정권의 불통 강화 선언"이라며 "'말이 안통하네뜨' 정권을 자인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새마을운동 사업과 관련한 예산, 창조경제 예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실현을 위한 예산 등 박 대통령 공약 사항에 대한 예산도 삭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