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종로구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전날 벌어진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남수단 한빛부대에 탄약을 지원한 것을 빌미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외교부차관·주한 美 대사
- 日 역사인식 의견 교환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계기로 정부가 대일외교 일정 전면 보류 등 대일외교 기조 재검토에 착수했다. 7년 만에 이뤄진 현직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로 그동안 우리 정부가 추진해왔던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외교 기조가 상당히 흔들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한일 관계 경색 국면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27일 언론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방문 이전과 이후가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그동안 했던 정책 기조대로 그대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한일관계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일본의 역사퇴행적 언행으로 장애가 조성됐으며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로 이 장애가 더 높아졌다"면서 "이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지 봐야 한다. 당당한 기조 아래에서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과거사 문제 등과 관련된 일본의 도발로 양국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끊지 않고서는 한일관계 안정화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그에 맞게 기조와 전략을 수정·보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재검토 방향과 관련, 그동안 우리 정부가 정상회담 제의 등 일본의 대화 공세에 대해 과거사 문제에 대한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정부의 이런 입장이 더 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과거사 문제와 정상회담 등 중요 외교일정이 포괄적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정부는 일본과의 차관급 전략대화나 국장급 안보정책협의회 등 예정 일정을 전면 보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로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양자 차원의 외교장관 회담이나 정상회담 개최 문제도 유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도 이번 참배에 대해 "실망했다"고 언급하면서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성김 주한 미국대사가 이날 오후 외교부 청사에서 김규현 외교부 1차관을 만나는 등 한미 양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 긴밀히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이번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우리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분명히 알릴 '호기'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대일 정책 기조를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이런 여건 변화가 고려된 것이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