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가 30일 밤 늦게까지 협상을 벌여 새해예산안 처리와 쟁점 법안 타결과 연계된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접점을 찾았다.
국회는 이날 밤과 31일 새벽 본회의와 국정원개혁특위, 예결위 회의를 잇따라 소집하는 등 여야 협상 타결에 대비했다. 이에 따라 31일 새해 예산안 처리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밤 늦게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 새해 예산안과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핵심 쟁점 법안의 일괄 타결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회동에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김기현 정책위의장·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안과 관련, 마지막 남은 쟁점인 사이버심리전단 불법활동 처벌 조항과 관련해 최종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수용여부를 놓고 당내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했다.
앞서 여야는 핵심쟁점 중 하나였던 국정원 정보관(IO)의 활동금지내용 명문화에 합의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우리(새누리당)가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주기로 한 것으로 안다"면서 "특히 IO 관련된 내용은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주장을 반영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여야는 마지막 쟁점인 사이버심리전단 불법 활동 처벌 조항 명문화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에 두가지 안을 제시했고, 민주당은 이중 한가지 안에 수정을 가한 뒤 역제안했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두가지 안은 모두 민주당 요구사항인 처벌조항 명문화를 포함하고 있으며, 처벌 방식에서만 차이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마지막 쟁점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는 대로 이날 밤부터 국정원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 개혁안을 의결한 뒤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날 밤 11시 쟁점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소집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31일 새벽 1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와 새벽 3시 전체회의를 각각 소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