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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오후 국회 예결위 휴게실에서 새누리당 김광림(오른쪽) 간사와 민주당 최재천(왼쪽) 간사가 예산안 증액심사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 與, 야당 법제화 요구 수용
- 처벌 방식에서만 차이 보여
- 요원 정부 출입금지도 타결
여야가 30일 심야 회동을 통해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접점을 찾으면서 연내 새해 예산안 처리 기대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릴레이 협상을 이어가면서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출입 금지 법제화 ▷사이버 심리전단 활동 처벌 규명 명문화 등 쟁점에 대한 의견을 좁혔다.
우선 여야는 이날 국가정보원 개혁 방안과 관련해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국정원 정보관의 활동금지내용 명문화 여부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민주당은 IO의 출입금지 법제화를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국정원 기능 무력화를 이유로 반대해왔다.
사이버심리전단 불법활동 처벌 조항도 큰 틀에서 접점을 찾았고 세부 사항을 놓고 조율을 거듭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사이버심리전단의 (불법)활동에 대한 처벌규정 명문화를 놓고 새누리당이 두가지 안을 제시했으며 민주당은 이 중 하나를 택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두가지 안 모두 민주당의 요구 사항인 명문화를 포함하고 있고, 단지 처벌 방식에서만 차이를 보여 합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가 극적으로 국정원 개혁안을 둘러싼 접점을 찾았지만 이날 오후까지만 해도 준예산 편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됐다. 여야가 한 치의 양보없는 공방을 이어가며 합의 실패를 거듭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정원 개혁 입법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비록 시한은 못 지키더라도 내용에서 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대미문의 준예산 사태가 초래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야당의 책임"이라며 "준예산 사태가 초래되지 않도록 야당이 진정으로 타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도 이날 여야 간사 회의를 갖고 개혁법안 단일안 도출을 시도했으나,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하기도 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특위간사인 김재원,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한 시간가량 국회에서 회의를 진행했지만, 핵심 쟁점인 국정원 IO(정보관)의 정부기관 등 출입문제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상 정보기관의 활동을 마비시키는 것과 다름 없다. 현재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더는 특위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문 의원은 "국정원의 불법 활동을 막자는 데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금지 행동을 법문화하는 것에는 왜 반대하는지 알 수 없다"며 "특히 새누리당은 회의에서도 대화 자체를 하기 싫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 준예산제도
국가 예산이 법정기간 내에 통과하지 못했을 때, 정부가 일정범위 내에서 전(前)회계연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는 잠정적인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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