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00억원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11일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의 막판 줄다리기는 양측이 제시했던 총액 중 어느 쪽으로 추를 기울일 것이냐를 놓고 이뤄질 전망이다. 한미는 전날 제10차 고위급협의를 이틀째 이어갔음에도 분담금 총액을 놓고 합의를 보지 못했다.
협상 관계자는 "국민적 여론과 국회 비준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제도 개선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총액"이라며 "막판 주요 쟁점은 결국 1조원 이상을 요구했던 미국을 얼마나 많이 한국의 제시안(9000억)까지 끌고오느냐"라고 말했다.
정부는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북한의 위협 고조, 미국의 재정문제 등을 이유로 총액 면에서도 탄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몇백 억이라도 한국의 안에 가깝게 해야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실제로 막판 힘겨루기가 이뤄지고 있는 9500억원 선은 이미 지난해 분담금 협정액인 8695억원보다 9.2%(805억원)나 늘어난 규모인 만큼, 할 수 있는 데까지 총액을 줄여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미측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이월 및 전용, 미집행 문제와 관련,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해 제도개선의 큰 틀은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방위비 집행 사전과 사후에 미측과 관련 내용을 협의를 할 수 있는 채널을 제도화한다는 데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유효기간 역시 5년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밖에 한미는 유효기간 내 연도별 인상률은 지난해와 같이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하되 최대 4%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3일째 이어지는 11일 협상에서도 타결이 불발되면 방위비분담금 무(無)협정 상태가 한동안 계속되게 된다"며 "한국 국회 일정과 미군 방위비 집행 문제를 고려할 때 양측 모두 타결을 위한 마지막 단계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컷뉴스/국제신문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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