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뉴스 분석] 60년 해경조직 대통령 한마디로 공중분해

어제 '세월호' 대국민 담화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4-05-19 21:17:40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도중 의로운 희생자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용우 기자 ywlee@kookje.co.kr
- 국가안전처, 재난 통합관리
- 안행·해수부 기능 대폭축소
- 여론수렴·충분한 검토없이
- 민심 달래기 충격요법 비판

- "최종 책임 제게 있다" 사과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에서 구조업무에 실패한 해양경찰을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대신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국가안전처가 육·해·공 재난안전을 통합지휘하고 특수기동구조대를 둬 초기 대응능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1953년 12월 내무부 치안국에 설치된 지 61년 만에 세월호 참사 구조·구난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라지는 운명을 맞게 됐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사과한 뒤,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해경조직의 문제를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안전행정부에서 안전·인사·조직업무를 떼내고 행정자치업무만 남기기로 했으며, 해수부에서 해양교통관제센터(VTS) 업무를 떼내기로 했다. 해경의 수사·정보기능은 경찰로, 안행부의 인사·조직업무는 총리 산하에 신설되는  행정혁신처로 이관된다.

하지만 해경해체와 국가안전처 신설이 세월호 참사 이후 제기된 국가재난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각계 전문가와 수석비서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통해 국가재난대응체제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통해 효율성과 당위성을 따져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은 없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번 참사에서 지적됐던 제왕적 1인 리더십의 한계와 문제점이 이번 해경해체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서둘러 해경해체라는 충격요법을 쓴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해경의 역할과 기능을 국가안전처에 넘겨 문패만 바꿔달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최근 해양영토를 둘러싼 인접국 간 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어업과 국내 어업지도 등의 업무를 재난부처인 국가안전처가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정부조직법 통과 등을 거쳐 국가안전처가 제 모습을 갖추려면 최소 6개월 정도 소요될 전망이다. 그 기간의 해상치안 공백도 우려된다.

국가안전처가 대통령 소속이 아닌 총리 소속이어서 국가재난안전 관련 범정부 부처를 통합 지휘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무능이 드러났지만 61년 된 조직을 곧바로 없애는 식의 하드웨어적 접근방식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뿐만 아니라 국가재난시스템 완비와는 거리가 멀다. 이 정부 들어 의욕적으로 출범한 안전행정부가 이번 참사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 했듯이 신설될 국가안전처도 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해·수·동 선호도 변화 감지…부산 집값 삼극화(상승·정체·폭락)될 수도”
  2. 2분산에너지특구, 부산이 잡는다
  3. 3부산 정시경쟁률 양극화…파격 장학금 동아대, 6대1 대박
  4. 4독감의심 질환 8년 만에 최다…응급실 증가환자의 41% 달해
  5. 5사람더러 ‘중국산’이라니…저열한 다문화 감수성에 상처
  6. 6급물살 탄 부산 서구 의료지식산업센터…주민은 반대 목소리
  7. 7부산교육감 중도·보수진영 후보단일화 추진위도 난립…혼란만 키워
  8. 8도수치료 본인부담, 90%까지 올리기로
  9. 9“지역 주택건설업 고사 직전…수도권과 똑같은 규제 안 돼”
  10. 10尹과 동행? 결별?…與, 강성 지지층·반대여론 사이 딜레마
  1. 1尹과 동행? 결별?…與, 강성 지지층·반대여론 사이 딜레마
  2. 2尹체포영장 재집행? 구속영장? 공수처 카드 고심
  3. 3여야, 尹탄핵사유 ‘내란죄 철회’ 충돌
  4. 4'尹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경찰에 넘긴 공수처…경찰 "검토중"(종합)
  5. 5[속보] 공수처 "국수본에 尹 체포영장 집행 일임 공문 발송"
  6. 6檢 “尹, 국무위원 만류에도 계엄강행…실탄도 5만여 발 동원”
  7. 7민주 “경호처장 실탄발포 명령 제보 받아”…경호처 “사실무근”(종합)
  8. 8[속보]국힘 34.4% 민주 45.2%…“국힘 계엄 이전 수준 지지율”(리얼미터)
  9. 9野, 7일 ‘쌍특검법’ 재표결 추진
  10. 10與, 헌재 찾아 '내란죄 제외 尹탄핵안' 심리 중단 요구
  1. 1“해·수·동 선호도 변화 감지…부산 집값 삼극화(상승·정체·폭락)될 수도”
  2. 2분산에너지특구, 부산이 잡는다
  3. 3“지역 주택건설업 고사 직전…수도권과 똑같은 규제 안 돼”
  4. 4전력수요 폭발할 강서에 분산특구…미래형 기업유치 비전
  5. 5부산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연체이자 올해도 동결
  6. 6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 대란? 조폐公 “플랫폼 3월 1일 정상오픈”
  7. 7네이버지도 외국인 편의성 강화
  8. 8제주항공, 지난해 상반기 ‘정비로 인한 비행 지연’ 가장 많아
  9. 9가이드라인 확정 지연 등 차질…“지역 이해·정치계산 휘둘려선 안돼”
  10. 10국내 대기업그룹 총수들도 주식 쪽박
  1. 1부산 정시경쟁률 양극화…파격 장학금 동아대, 6대1 대박
  2. 2독감의심 질환 8년 만에 최다…응급실 증가환자의 41% 달해
  3. 3사람더러 ‘중국산’이라니…저열한 다문화 감수성에 상처
  4. 4급물살 탄 부산 서구 의료지식산업센터…주민은 반대 목소리
  5. 5부산교육감 중도·보수진영 후보단일화 추진위도 난립…혼란만 키워
  6. 6도수치료 본인부담, 90%까지 올리기로
  7. 7도심서 ‘농사 체험’ 어때요…기장에 농업공원 개장
  8. 8딴 남자 만날까봐…군인, 연인 집서 난동
  9. 9거제시장 재선거…민주당 국민참여경선
  10. 10제주항공기 수색 종료…한미합동조사팀 23명 규명 착수
  1. 1김소니아 더블더블…BNK 선두 질주
  2. 2빅리거 김혜성, 오타니와 함께 뛴다
  3. 3임성재 하루 11언더파 폭풍 샷
  4. 4KCC 연패 탈출 눈앞서 놓쳤다
  5. 5손흥민 교체출전 토트넘, 뉴캐슬에 역전패
  6. 6테니스 정현, 5년 5개월 만에 우승
  7. 7“하루빨리 1군서 뵐게요”…돌아온 거포 유망주 롯데 조세진 [부산야구실록]
  8. 8MLB 진출할까, 국내 복귀할까…김혜성 선택은?
  9. 9류현진, 한미 통산 200승 도전
  10. 10문 열린 유럽 이적시장…캡틴 손흥민에 시선집중
부산시의회 후반기 상임위 들여다보기
전세사기조례 입법 추진, 가덕신공항 안전성 점검
부산시의회 후반기 상임위 들여다보기
공교육 정상화에 최우선, 교육교부금 개편도 숙제

Error loading images. One or more images were not found.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