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경 해체 등은 '포퓰리즘 처방'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박 대통령 스스로가 바뀌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문 의원은 20일 발표한 특별성명에서 "박 대통령의 가치와 국정철학, 리더십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정상성'을 찾기는 불가능하다"며 국정운영 시스템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는 국가의 무능력·무책임 때문에 무고한 생명들이 죽음으로 내몰린 비극"이라며 "시스템과 부처의 문패를 바꾸는 것은 미봉일 뿐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조로 환골탈태하지 않는 한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국정조사와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박 대통령의 해양경찰청 해체 및 해수부 축소 방침을 '포퓰리즘 처방'으로 규정하며 "해경과 해양수산부에 필요한 것은 사안에 따른 엄중문책 이후 전문역량 강화와 조직 혁신이지 해체와 권한 약화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해경 해체와 해수부 권한 약화는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해양강국의 비전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박 대통령에게 "불통과 독선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호는 기울 수밖에 없다"며 "그러면 국민들의 분노와 슬픔은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않고 참여와 심판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민현주 중앙선거대책위 대변인은 "지금은 여야 정치권 전체가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스스로를 개혁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때"라면서 "국가적 재난을 그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만 높이는 기회로 삼고자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드는 문 의원의 최근 행보에 국민들께서 더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