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 보조금 인상 별도 논의

정부는 12일 지방세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현재 감면해주는 지방세 3조 원 중 1조 원에 대해 내년까지 감면 혜택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다음은 안전행정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 배진환 지방세제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이번 지방세 개편안을 적용했을 때 늘어나는 세수는.

▶(이하 이주석, 배진환 공동답변) 담배소비세 인상분을 제외하고 약 4000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담뱃값 인상까지 고려하면 총 5000억 원 정도 확충될 것이다.

-세목별 세수 증가분은.

▶내년을 기준으로 주민세 인상에 따라 1800억 원, 자동차세 인상으로 600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으로 1100억 원가량 세수가 확충될 것으로 본다. 주민세 인상에 따른 세수 확충 예상액 1800억 원 중 개인균등분이 490억 원, 법인분이 340억 원 등이다.

-지방정부 재정난이 심각한 데 5000억 원 세수 확충은 부족한 것 아닌가.

▶그렇다. 일단 이번 개편안은 그동안 조정이 되지 않은 부분을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뒀고, 주민들도 스스로 자기 재원을 마련하는 데 참여를 하자는 데 비중을 뒀다. 지방세목 자체가 한꺼번에 확 늘어날 만한 구조가 아니라서 크게 올릴 세목도 없다.

-20년 동안 지방세를 못 올린 이유는.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1만 원을 상한선으로 설정하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게 했는데 자치단체장은 주민의 표를 의식하니 그 범위에서 가장 낮게 지방세를 설정한다. 1999년에 평균 주민세가 4000원, 올해가 4600원이니 600원밖에 못 올린 것이다. 지방정부가 제한세율로는 주민세를 올릴 수 없다고, 아예 정부가 표준세율로 정해달라고 했다.

-지방정부가 기초연금 등 복지비 부담이 과다하다고 하는데 주민세를 올려 충당하고 중앙정부는 보조금을 더 주지 않겠다는 뜻인가.

▶보조금 인상 문제는 별도로 논의할 것이다. 이번 개편안은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방정부가 나서서 스스로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을, 자구책을 찾은 것에 의미가 있다.

-전날 담뱃값 인상 발표 후 지방세 개편안을 발표한 배경은.

▶원래 8월 7일에 입법예고를 하려다가 부처 간 조율로 늦춰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