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이 성폭행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1만1528곳 주변 1㎞ 이내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곳이 전체 55.8%인 6428곳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대책 및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주변 성범죄자 거주 많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대운 의원(서울 강북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학교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가 2만5167명 거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 주변 1㎞ 이내에 성범죄자가 1명 거주하는 곳이 1682곳, 2명이 거주하는 곳이 1140곳, 3명 거주하는 곳이 816곳, 4명 거주하는 곳은 688곳, 5명이 거주하는 곳도 504곳이었으며, 심지어 성범죄자 6명 이상 거주하는 '고위험군' 학교도 1598곳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지역이 학교 주변 1㎞ 이내에 성범죄자 거주가 14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이 1115명, 부산 528명 순으로 집계됐다.

유 의원은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야만 하는 부모의 불안한 마음을 정부가 앞장서서 해결해야한다" 면서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사회 안정망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경찰은 성범죄자 관리 감독을 철저히하여 안전 불감증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 풍수해 보험가입률 낮아

자연재해를 당했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풍수해보험이 취약계층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 취약계층의 이 보험 가입률이 낮아 단체 가입 의무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인천 남동갑)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13일 현재 부산 취약계층의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4.2%에 그쳤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8만294명 중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7500명으로 집계됐다. 인근 울산이 17.2%, 경남이 11.2%인 것과 비교가 된다. 전국 평균은 11.8%이다.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풍수해보험은 전체 보험료의 55~86%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주민은 14~45%만 부담한다. 일반가입자는 보험료의 55~62%, 차상위계층 76%, 기초생보자는 86%를 지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