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1일 이른바 '세월호 3법'으로 불리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안·정부조직법 개정안·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제정안)에 합의했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 199일째인 이날 각당 원내대표와 부대표 및 정책위의장이 참석한 '3+3 협상'을 통해 이같이 합의하고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르면 최장 1년 9개월간 활동하게 되는 '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은 총 17명(상임위원 5명 포함)으로 여야가 각 5명씩, 대법원장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3명을 각각 추천키로 했다. 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는다.

정당한 이유 없이 위원회의 청문회 출석·선서·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검) 조항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에 있어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하여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토록 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검사 선정 시 유족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유족대표 등이 포함된 '5인협의체'를 운영키로 했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재난안전 총괄부서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일부 업무를 조정해 국민안전처 산하의 차관급 '해양경비안전본부' '중앙소방본부'로 전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을 두기로 했다.

치안총감이 본부장인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다만 야당의 요구도 반영해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가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독자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중앙소방본부의 기능 강화를 위해 '소방안전세'를 도입하고 현재 지방공무원인 소방직을 단계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하면서 인력도 충원하기로 했다. 사실상 외청으로서의 외형만 없애고 국민안전처 산하로 흡수 통합하되, 그 기능과 조직은 상당 부분 유지되는 셈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차관급 인사혁신처도 신설된다.